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 PLUS) - 출시일정 : 4.18.(금) [대상] ① 업종/규모 요건 충족 & ② 연체 우려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법인)이 보유한 은행권 사업자 대출 ·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 · 규모 :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 &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 원 미만 &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 원 미만 · 연체우려차주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 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 [지원]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만기연장,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지원 ·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는 차주에게는 금리감면을 강화하여 '기존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채무조정 ■ 폐업자 지원 - 출시일정 : 4.28.(월) [대상] 폐업(예정)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한정)·담보부 개인사업자 대출 * 동 지원방안 발표일(2024년 12월 23일) 이후 신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도 포함됩니다. ※ 용돈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 증여세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 재산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 · 신고방법 ① 세무서 방문신고 -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방문 신고 ②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 으로 간편하게 증여세 계산 가능!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CITES(사이테스)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1973년 워싱턴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9일에 협약에 가입, 10월부터 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 사이테스 종은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 Ⅰ·Ⅱ·Ⅲ으로 구분해 국제 거래 규제 (자세한 구분은 위 이미지 참조) ■ 사이테스 대상 범위는? · 살아있는 동·식물 · 사체와 사체의 일부분(가죽, 뼈 등) · 가공품 및 제품(가방, 한약재, 목재 등) ■ 합법적으로 거래·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멸종위기종 민원 절차 일원화 사이테스 종 수출·입 허가, 양도·양수, 폐사·질병, 인공증식, 사육시설 등록 절차 준수는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 접속해 민원서비스 민원신청에서 신청하세요.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오랜 취업준비로 마음이 지쳐가요.." "나에게 꼭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 없을까요?" "취업준비하는 친구들과 네트워크가 있으면 좋겠어요."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하러 청년카페로 오세요! 청년카페를 방문하면 청년이라면 누구나 - 상담을 통해서 개인별로 필요한 정책을 연결해주고 - 취업까지 도와주는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전국에 64개의 청년카페가 운영 중이에요. · 서울 : 청춘삘딩(청년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 · 경기 : 청년공간 플라잉(청년 일상생활 지원 및 직무체험 등) · 대구 : 청년카페 취트키(자기 긍정성!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 마음돌봄힐링 프로그램) · 광주 : 청년 일자리스테이션(지역기반의 산업, 문화 등을 탐색하는 프로그램 운영) · 부산 : 청년Job성장카페(부산의 전략 산업 기업 탐방과 현직자 멘토링 지원) 곧 81개의 청년카페가 운영될 예정이에요.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3기(2023~2027)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 및 지역 간 불균형 공급되어,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했다.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4년 4월부터 병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진료권 설정 ▲병상수급관리 방향 ▲각 지역 목표 병상수의 기본시책 부합 여부 등을 심의‧조정했으며,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고, 병상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17개 시‧도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025년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사업에 참여할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 7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높은 성장세를 가진 고성장 기업과 창업 3~7년차 이내의 잠재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예비 고성장 기업이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제 이행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진출 준비를 위한 세계적 성장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지난 해에는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95개의 기업이 매출 3,386억 원 및 투자유치 1,239억을 달성했으며, 신규 일자리도 1,701명 창출했다. 특히, 심층기계학습(딥러닝) 기반 치과용 디지털 해법(솔루션) 개발을 통해 해외투자는 물론 23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유치에 성공한 ‘이마고웍스’, 온라인 기계산업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고도화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400만 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창출한 ‘코머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 도구 모음(툴킷) 개발로 40% 이상의 매출성장과 13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 ‘에스에스엘’ 등 동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낸 바 있다. 올해는 작년부터 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기술을 이끌 핵심 소부장 분야의 초격차 기술확보에 필요한 기반 구축을 위해 '소부장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신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소재·부품 기반 구축은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대 소재·부품 기술 분야를 중점 추진해 왔으나, 도전·혁신적 R&D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에 발 맞춰 AI, 첨단바이오 등 아직 성장 초기 분야의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이미 시장성이 있는 200대 소재·부품 기술 외에도 산업현장의 과감한 도전과 기술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미래혁신 기술 분야의 전략적 연구·실증기반 마련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산업부는 시험분석 장비 등 신뢰성 평가 중심의 시설·장비 구축에서 나아가 시제품 제작, 성능 향상, 공정 효율성 등 공정·분석·평가 전반에 걸쳐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고위험 미래 신산업 분야의 공정·실증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성과 평가·관리와 사업점검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동 사업은 과제당 4년간 100억원, 6개 과제 총 6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백미리마을’, 경남 통영시 ‘궁항마을’, 경남 거제시 ‘산달도마을’, 제주 서귀포시 ‘법환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어촌마을의 체험장·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체험객들이 어촌체험과 숙박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어촌관광 체험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마을의 직접소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천 중구 포내마을의 경우 2019년에 고도화사업으로 실내체험장을 조성하여 연평균 약 23.8%의 체험객이 증가했으며, 2025년부터 운영 예정인 경기 화성 궁평리마을의 카라반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추가소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총 18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4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당 2년간 총 8억 원이 지원되며, 지난해 개발한 어촌체험휴양마을 공동숙박 통합브랜드인 ‘스테이바다70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한 통합 포스(POS)에서 소비자가 전용카드(이용권)를 발급받아 일정금액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금액의 20% 추가로 지원하고 소비자는 동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는 5천원 단위로 행사주기(2주)별 최대 2만원 충전 가능하며 20%인 4천원이 추가로 충전된다. 전용카드는 소비자 인당 한도가 있어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하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포스(POS)시스템을 갖춘 대형마트 등에서는 상시 가능한 반면, 전통시장에서는 포스(POS)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또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할인해서 발행하는 방식 등으로만 가능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통시장별로 통합 포스(POS) 설치를 지원하여 대형마트처럼 시장에서도 필요 시 농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마감 일자를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북, 경남 등 산불 피해로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들이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이후 원활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대형 산불로 많은 농업인이 주택 소실 및 영농기반 상실 등 피해를 입고, 지자체도 산불피해 복구 및 지원 등에 인력을 우선 투입함에 따라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 및 지자체가 신속한 피해 복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직불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므로, 올해 직불금 신청자도 개정 내용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개정 내용 홍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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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