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텍스트 → 텍스트 + 사진 -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 강화 · 적용 시작 : 2025년 3월 25일 휴대전화 개통 시부터 · 적용 대상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과기정통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산불 확산으로 인한 방송통신 장애 복구에 정부와 통신사, 종합 유선방송사간 긴밀한 보고·협력 체계를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3.25. 19:19)하였으며,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 운영을 통해 정부와 사업자간 24시간 대응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강도현 제2차관은 통신 장애 발생지역인 안동시를 방문하여 5개 유·무선통신사업자와 함께 통신망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을 논의 후 인근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 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① 기한 연장 ■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고지받은 국세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 가능 ·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3개월 연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소재 ·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3개월 연장 6월 말까지 · 재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② 환급금 조기지급 ·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 대상자 - 10일 이내 신속 지급 (4월 10일) · '25.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 법정지급기한보다 8일 조기 지급 (5월 2일까지) ·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압류·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할 경우 유예 가능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제7차 보험개혁회의 주요 내용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 5개 분야, 11개 세부과제 마련 · 인구·기후·기술변화 대응 ① 보험 자회사 및 부수업무 규제 개선 ② 사망보험금 유동화 ③ 연금보험 활성화 ④·⑤ 기후대응 상품 개발 ⑥·⑦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제고 · 미래 성장동력 발굴 ⑧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⑨ 벤처(모험)자본 등 장기투자 유도 · 선제적 부채관리 활성화 ⑩ 공동재보험 활성화 ⑪ 보험 계약이전 활성화 기반 조성 ■ 20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2025.3.17.(월) 09:00 ~3.28.(금) 18:00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보험개혁종합방안 추진 1. 고객 :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 2. 상품 : 국민의 든든한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3. 채널 : 고객 입장에서 책임지고 판매 4. 경영 : 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보험사 책임경영 5. 미래 :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혁신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퇴원 후,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란? 퇴원 가능한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지원대상은?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대상자 * 같은 질병으로 1회 31일 이상 입원자 ■ 서비스 종합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 - 82% · 보통 - 14.4% · 불만족 - 3.6% 2024년 12월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82%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대상자 선정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사가 기초 조사 및 상담에 참여하여 대상자로 선정 ② 케어플랜 수립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③ 서비스 제공·연계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④ 모니터링 서비스 지원 현황 점검을 통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여행가는 봄 캠페인'! 다양한 혜택과 행사를 통해 국내여행을 더욱 즐겁게 즐기세요! ■ 내일로 패스 1만 원 할인 내일로 패스 KTX 및 일반열차* 승차권을 1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세요! * 일반열차: ITX청춘,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 판매기간: 3. 7.(금) ~ 4. 6.(일) · 사용기간: 3. 7.(금) ~ 4. 13.(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3월 27일(목)부터 3월 30일(일)까지 개최되는 '2025 내나라 여행박람회'에서는 국내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여행 트렌드 제시를 위한 '내나라 여행상품'을 박람회장에서 한정 특가로 판매합니다. [특별관] 주[酒]토피아 전국 지역을 대표하는 20개 양조장과 함께 한국의 맛과 멋을 담은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세요! 3.27. (목) 누룩 빚기 3.28. (금) 막걸리 만들기 3.29. (토) 월병 만들기 3.30. (일) 샹그리아 만들기 [지역관] 테마 여행 상품 미식여행, 지역체류여행, 액티비티여행, 역사문화여행 총 4가지 테마로 이루어진 여행트랜드 소개합니다! 인생 네 컷! 성북동을 담다 (당일) 화천-비수구미 계곡탐방 : 오지/보트체험 (당일) 고창 서해랑길 & 정읍 내장산 걷기여행 (1박2일) 한국정신 문화의 수도, 경북탐방 (1박2일) [여행상품관] 박람회에서만 만나는 한정 여행 상품 120개 기관, 관광사업체가 함께 준비한 다양한 여행 상품을 놓치지 마세요! · 온라인 연계 여행상품 · 지역특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화성특례시와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가 27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한부모가정 양육비 미지급 해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양소영 칸나희망서포터즈 이사장 등이 참석해, 한부모 가정의 복지 증진과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칸나희망서포터즈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 아동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지원, 장학금 지원, 양육비 소송 지원 등을 운영하는 아동단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관내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한 양육비 청구 등 법률 지원 ▲한부모가정 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 사업 개발 및 추진 등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칸나희망서포터즈와 협력해 한부모가정에 대한 법률적 및 사회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양육비 문제 해결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소영 칸나희망서포터즈 이사장은 “칸나희망서포터즈는 화성시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용인특례시는 27일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출연실적 우수시군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시장실에서 출연금을 확대해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한 시의 공로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시는 2021년 23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매년 늘려 2024년 41억원으로 증액했고, 출연금을 재원으로 376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회복을 지원했다. 이 같은 실적으로 시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출연실적 우수 시군으로 뽑혔다. 시석중 이사장은 “매년 평가 후 출연실적 우수 지자체를 5곳 선정하는데, 이번에는 용인특례시가 1등을 했다”며 “항상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하고 출연을 확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 상황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예산제약 속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특례보증은 신용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오후 1시30분 위든타워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강-판교 디지털혁신캠퍼스 입주 협약식’에 참석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새롭게 둥지를 트는 서강대학교를 환영하며 상생 협력을 다짐했다. 신 시장은 “서강-판교 디지털혁신캠퍼스가 성남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도시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기관 및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을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강-판교 디지털혁신캠퍼스는 시스템반도체 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의 요람이 될 것이며,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과 위든컨소시엄 소속 기업인 모트렉스, 이녹스첨단소재, 에스트래픽, 와이엠씨 등 4개 기업 대표가 참석해 입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강대학교는 앞으로 10년간 위든컨소시엄이 금토동(410-85)에 건립한 위든타워 3층~6층에서 캠퍼스를 운영하며, 시스템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첨단 산학협력 네트워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