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이 적용·유통되는 제품 사례를 소비자에게 안내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화장품에 각종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전에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러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포장은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만 바깥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제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포장에 주의사항 전부를 표시하기 어려운 염모제와 탈염ㆍ탈색제, 제모제의 포장에는 제품별 상세한 주의사항을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는 사용 전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21일 오전, 캐나다전투기념비(경기도 가평)에서 열리는 한국-캐나다 공동 창작뮤지컬 ‘링크(R:LINK)’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양국 청년 예술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한국 소년과 캐나다 군사의 우정과 평화 지키는 연대 담아, 양국에서 공연 예정 한국 한양대학교와 캐나다 서스캐처원 대학교(University of Saskatchewan), 카필라노 대학교(Capilano University), 캐나다 원주민 대학교(First Nations University of Canada) 등 양국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은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캐나다군의 가평 전투를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 ‘링크’를 함께 제작한다. 전쟁 당시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해 임진강 위에서 아이스하키를 즐겼던 캐나다군의 실화에 착안해 한국 소년 석구와 아이스하키 선수를 꿈꾸던 캐나다 군사 데이비드가 가평의 언 강을 아이스하키장(Rink) 삼아 우정을 나누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연대(Link)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작품은 ▴7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금년도 약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0ha(축구장 약 210개)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으로 분할·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 대상 산림으로는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대상이었으나, 작년 7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임지도 매수 대상 산림에 추가됐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의 가격이 결정되며,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선지급하고, 잔여 금액(60% 이상)과 이자액, 지가상승 보상액에 대하여 10년(120회차)에 나누어 지급한다. 단, 저당권·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재산 등 매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사유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nbs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3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보험료율·소득대체율(안 제88조, 제51조)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올해는 41.5%이며, 내년은 41%로 조정되어야 하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박정하, 김윤덕, 이재정 의원 발의)의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게임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관련 법 개정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①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②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며, ③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가 불필요한 행정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을 통해 '대체불가 배우' 김지훈이 카리스마 군주로 거듭난다. 오는 4월 ‘보물섬’ 후속으로 방송되는 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극본 윤수정/연출 윤성식)은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여리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에 맞닥뜨리며 몸과 혼이 단단히 꼬여버리는 육신 쟁탈 판타지 로코. 드라마 '철인왕후', '최고다 이순신', ‘각시탈’, ‘대조영’ 등을 연출하며 믿고 보는 재미를 인정받은 윤성식 감독이 드라마 ‘왕의 얼굴’, ‘발칙하게 고고’를 집필한 윤수정 작가와 의기투합하고, 육성재(윤갑/강철이 역), 김지연(여리 역), 김지훈(이정 역) 등 신선한 연기파 배우들의 시너지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중 김지훈이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와 맞서는 가상의 왕 ‘이정’ 역으로 15년 만에 사극에 도전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정'은 나라와 백성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성군이자, 왕으로서 국법으로 금지된 무녀의 출입을 용납하지 않는 굳건한 신념의 군주다. 하지만 궐내 흉흉한 사건 사고가 끊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덕풍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오는 3월 19일 17시 덕풍2동장실에서 하남시니어클럽, 덕풍2동행정복지센터,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복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협약 기관들은 상호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폭넓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기존 3개 기관 외에도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이 새롭게 참여하여, 청소년 복지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 및 운영할 계획이다. 박순희 덕풍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복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상우 덕풍2동장은 "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주식회사와 중국 연길시 룽마트 그룹이 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9일 성남시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길림룽마트상업그룹유한공사와 ‘해외 판로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연길시 장학빈 부시장, 룽마트그룹 박철남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 상품을 룽마트 그룹 소매채널을 통해 판매한다. 더불어 양측은 룽마트 매장 내 경기도 우수상품 전시관 운영과 누리소통망(SNS) 홍보를 공동 진행하고, 연길시의 우수상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길시 해외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해, 경기도 중소기업과의 구매상담회도 추진한다. 롱마트는 한국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리테일 프랜차이즈로, 롱마트 슈퍼마켓과 매일롱 편의점 등 400여 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리테일 기업 100대 순위에 들어간 기업이다. 장학빈 연길시 부시장은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경쟁력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A씨(남, 53세)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를 집중 단속하여(’25.2.13.∼2.14., 2.24) 위조상품 판매점 6곳에서 총 3,544점(정품가액 약 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명동에 가방가게 등을 차려놓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호객꾼(일명 삐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매장으로 유인했다. 이어서 매장 내 비밀공간에 있는 위조상품을 SA급, 미러급이라고 소개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호객꾼을 고용하여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했고, 특히 여성 관광객들을 주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매장 문을 닫아놓고 호객꾼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다시 매장 문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3월 20일,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사례 현장인 부산 반송큰시장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민생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유상임 장관 주재로 진행됐던 주요 온라인 거래터(플랫폼)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카카오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사례로 소개한 ‘단골 사업(프로젝트 단골)’의 참여 현장을 찾은 것으로,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상생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유상임 장관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상우 반송큰시장상인회장, 강기성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윤석 카카오 성과리더 등과 소상공인 디지털 민생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상임 장관은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을 동반 성장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온라인 거래터(플랫폼)가 가진 디지털 역량을 소상공인과 공유해야 온라인 거래터(플랫폼)의 상생 가치가 확산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거래터(플랫폼)를 활용해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