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단열 시공을 비롯해 고효율 냉난방기기 등 물품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올해도 본격 시작했어요.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별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 지원 내용 [난방지원사업] 단열·바닥 공사, 창호 교체, 고효율 보일러 등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냉방지원사업] 고효율 에어컨 등 3.5.(수) ~ 4.18.(금)까지 지원 ■ 신청 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1670-7653)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유형 ① 서비스 이용환경을 방해 · 반복적인 광고·알림을 통해 서비스 이용 방해 팝업 형태의 광고·알림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팝업창 닫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설계 · 서비스의 일부를 과도하게 가리는 형태의 광고 - 광고창을 닫는 버튼의 크기를 눈에 띄지 않게 설계 - 콘텐츠를 과도하게 가리고 닫기 어렵게 만드는 설계 광고가 전체화면의 형태로 서비스나 콘텐츠의 상당 부분을 가리고 삭제를 어렵게 만들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 ② 광고·알림을 수신하도록 선택 유도 · 모바일 알림 수신 동의를 유도하는 설계 앱 이용 유도 및 알림 수신 동의 버튼을 시각적으로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감정적 문구를 과도하게 사용 · 이메일 광고 구독 취소를 방해하는 설계 메일 내에 구독 취소 버튼을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하여 광고 수신의 중단을 방해 ③ 원치 않는 광고 노출을 유도 · 이용자가 원치 않는 광고 노출 설계 이용자가 광고를 원하지 않아 뒤로가기 등 광고를 탈출하려 시도하였으나 또 다른 광고가 등장 ④ 모호한 광고 표시 · 모호한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이제 GTX-A로 더 빠르고 더 편하게 출퇴근 가능! ■ GTX-A란?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 최고 시속 180km! · 지하 40m 아래를 달려서 일반 지하철보다 빨라요. - 운정중앙역 → 서울역 22분! - 동탄 → 수서도 21분 만에 슝! ■ 이용객이 벌써 250만 명?! · 운정중앙 ~ 서울역 구간 - 벌써 승객 250만 명이 탔어요.(3.5.기준, 일평균 3.7만 명) - 평일에는 예측 대비 약 83%만큼 이용하고 있어요. · 수서 ~ 동탄 구간 - 평일 평균 이용객 7천명대 → 1.5만명대('24.4월 → '25.2월, 2배 증가!) ■ GTX-A 3월 1일부터 더 자주 옵니다! ·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 10분 → 6.25분으로 단축! · 열차 7개 → 10개로 확대! · 운행횟수도 왕복 224회 → 282회로 증가!(상·하행 각 112회 → 141회) ■ 그 밖에도 더욱더 개선중인 GTX-A! △ GTX 연신내역 & 서울역 환승 개선 · 연신내 GTX 전용 출입구 신설!(3월 1일부터) · 서울역 지하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탈북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탈북민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2.28.) ■ 시행령 개정 내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탈북민을 포함 올해부터 탈북민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1인당 최대 연 1,5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전 연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 ■ 세액공제 우대 대상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탈북민, 경력단절 근로자 등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탈북민이 포함되어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은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어야 해요. *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호텔·여관업 등)은 제외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해요. *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 등은 제외 ■ 공제금액과 공제기간은? · (고용증가인원 x 1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 ·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지원 · 초저리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2025년 AML* 검사수탁기관 검사계획 마련 자금세탁방지 취약부문 및 고위험 기관 집중적 검사실시 예정 *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AML 대응 강화 · 디지털 금융거래 확산 등에 따른 신종 자금세탁수법 적시 대응 · 업권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역량 강화 및 일관성 제고 ■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을 위한 법규 개정 완료 - 3월 31일부터 시행 예정 ·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보관 등 구체화 ·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등록번호(ID) 발급 및 매매 주문시 제출 의무화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중앙점검 시스템 운영근거 마련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11일 호주 돈 패럴(Don Farrell) 통상장관과 화상 면담을 개최하여,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안 장관은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바탕으로 그간 양국 간 무역･투자가 꾸준히 확대된 것을 평가하고, 에너지･자원 등 전통적 협력을 넘어 공급망･청정경제･디지털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의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핵심광물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호주 내 투자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호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금년 의장국을 수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호주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도 당부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은 3월 11일 서울세관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제주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 ②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③신규특허 출국장면세점의 평가배점 수정안을 심의했다.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은 기존에 각각 평가하던 이행내역과 향후계획을 통합 평가하도록 변경하여 면세점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상세 방안으로 ①이행내역과 향후계획 평가항목 일원화, ②현 이행내역 평가표 중심으로 평가배점 조정, ③제출 서류 간소화 등이 있다. 이번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은 관련 전산 작업을 완료한 후 별도 공지하는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은 출입국장면세점(일반·제한경쟁) 신규특허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평가 원점수를 환산 없이 500점으로 평가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번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은 의결 이후 시행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와 함께 3월 11일 14시 판교이노밸리(경기도 성남시)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기업)들과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기술과 산업재산권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이노비즈 기업들의 지식재산 애로해소와 규제개선을 통해 기술혁신과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2만 3천여개 이노비즈 기업들은 평균 17.2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우수 기업군으로 중소기업 총 수출액의 25.9%(293억달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61%(475개사), 월드클래스기업의 69%(219개사)를 차지(’23년 기준)하는 등 중견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노비즈 기업들은 ▲글로벌 R&D와 해외진출 지원,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 ▲자금조달을 위한 IP금융･평가지원 확대를 건의했고, ▲조달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기술적용여부 확인서비스의 복잡한 절차와 처리기간 등 현장규제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고환율·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림청은 충청남도 계룡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충청남도 시장․군수 협의회에 참석해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산림청은 본격적인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 원인별 예방 대책과 산불 피해 수습·복구 등 산불방지 체계를 논의하고, 산불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임무를 강조했다. 산불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 요소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 위험이 높은 1~3월 내 영농부산물 파쇄를 70% 이상 집중 시행하고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화목보일러 관리·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야간 시간대(20~22시) 산불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신속대응반(4~5명)을 운영하고, 불법 소각 및 실화자 검거 협력 등 산불 예방을 위한 강력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산불현장 통합지휘자 과정을 운영해 지휘 체계 확립과 현장 대응 능력 향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11일, 음료류를 생산하는 롯데칠성음료(주) 안성공장과 제과류를 생산하는 롯데웰푸드 평택공장을 방문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업계의 원가부담 경감을 위해 식품 원재료 할당관세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원료구매자금 지원, 연구개발(R&D) 등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와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코코아가공품, 커피농축액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유지 및 과일 주스류 등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박 차관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하면서,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할 때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소통 하여 소비자가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롯데칠성과 롯데웰푸드는 “기업도 원자재·인건비·전기세 상승 등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박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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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0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