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3월 5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해외출원을 활발히 진행 중인 우리기업, 연구기관들과 함께 '해외출원 활성화를 위한 IP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등 주요 대기업을 비롯해 마키나락스, 액션파워 등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과, KAIST,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학계 및 연구기관의 지식재산(IP)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해외출원 촉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특허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인 특허심사하이웨이(PPH), 국제특허출원(PCT) 등 국제특허심사협력의 최근 현황을 공유한 후, 해외특허 선점을 위해 이러한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고 우리기업 맞춤형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술 등 탄소중립 기술 전반으로 대폭 확대된 우선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또한 앞으로 계획 중인 특허권 회복요건 완화(정당한 사유→고의가 아닌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연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3월 5일 충북 오송청사에 국민소통단 9기(50명)를 초청하여 소통간담회 및 주요 시설 현장방문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질병관리청장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소통단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국민소통단은 주요 정책에 대한 질문과 제언, 현장 방문·체험 등을 통해 질병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국민소통단 9기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올해에는 일반 국민(45명) 뿐만 아니라 콘텐츠 크리에이터(3명), 국내 거주 외국인(2명)까지 참여해 더욱 폭넓은 정책소통이 기대된다. 주요 행사인 소통간담회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일상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질병관리청”이라는 2025년 비전 아래 신종·상시감염병 및 만성질환, 비감염성 건강위협 대비·대응, 국내·외 공중보건 정책 및 보건의료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선도 등 5개의 핵심과제를 설명했다. 국민소통단 9기 중 최고령자 김옥련 단원(70세)은 “고령층에게 가장 필요한 백신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의에 지영미 청장은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3월 4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24명)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66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관세법 및 수출입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과세가격·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납세신고도움정보 등 관세청의 다양한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 납세신고 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납세자와의 협력과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산림청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일대의 ‘국가유산 복원용 목재생산림’의 수목을 2,413주 벌채하여, 지난해 10월 개관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에 비축한다.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는 지난달 산림청 산하 영주 국유림관리소와 국유임산물 매각 계약을 체결하여, 양질의 목재를 선별해 벌채(2~3월) 후 박피(4월), 건조(5~9월) 단계를 거쳐 비축용 저장고에 보관해뒀다가 향후 국가유산 수리 현장으로 적시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비축하는 소나무(춘양목)는 평균지름 45cm 이상의 굵고 긴 구조용 목재로, 곧게 자라는 특성과 얇은 껍질, 곱고 부드러운 결을 자랑해 한옥 건축 등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전통재료 실태조사 보고서(2024년 1월)’ 에 따르면 그간 비합리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국가유산 수리현장에서 특대재, 자연 곡재, 활엽수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번 비축 사업이 국산 목재 수급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 관심이 큰 키 성장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불법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22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물 200개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16건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99건(85.3%)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0건(8.6%)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9%) 등이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하는 행위 105건이 적발됐다. 소비자는 식품을 온라인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3월 6일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인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올해 19세가 되는 국내 거주 2006년생(2006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대한민국 국민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3월 6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순으로 발급한다. 지역별로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청년들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발급 기간은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다만,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은 후 6월 말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지원금을 환수하고 2차 발급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극단 등 11개 국립 예술단체와 공연시설들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림청은 대전광역시 케이더블유(KW) 컨벤션에서 24개 목재산업 관련 협회 및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목재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 목재산업은 연 매출 48조 원, 종사자 17만여 명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목조건축이 활발히 도입되면서 친환경·탄소중립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산목재제품(HWP, Harvested Wood Product)은 탄소 저장량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반영되는 만큼 탄소중립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공공 주도의 목조건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목조건축 실연사업’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은 기존 13개소에 더해 2025년까지 신규 12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포시가 지역사회 공헌형 전략모델 개발을 위해 '2025년 김포시 지역현안 해결형 사회적경제 전략모델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사회 공동의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어르신 등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개발을 통한 기존 제도의 문제점 보완 ▲지역 스토리가 담긴 관광형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 ▲이용자 중심의 외국인 주민 지원 서비스 개발 등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접수는 3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김포시에 소재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조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의 모델 개발 및 실행비와 ▲대내외 유관사업 및 협력 네트워크 연계 ▲성과홍보 등의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기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혁신모델을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갈 사회적경제기업가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는 단계별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인구 감소 위기와 지방 소멸 대응 해법의 우수사업으로 대표되는 서울시의 ‘넥스트로컬’이 7년 차를 맞아 전국 팔도를 무대로 창업활동을 시작할 서울 청년을 모집한다. ‘넥스트로컬’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을 꿈꾸는 서울 청년을 서울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돕는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이다. 시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로컬 창업을 희망하는 서울 청년 140명(약 70팀)을 31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넥스트로컬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 관련 안내는 5일 11시부터 공개되며, 관련 문의는 운영사무국, 서울시 대외협력과 또는 넥스트로컬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청년이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참여자를 선발한다. 심사는 창업을 원하는 지역 및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 사업 관련 경험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또한 올해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 대상 연령가산제를 적용해 군복무로 인해 청년 혜택 시기를 놓친 제대군인에 최대 3년(1982년 3월생까지) 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도에 살고 있지만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중·고생을 대상으로 단체복 구입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무상 교복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31개 시군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 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과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교 1학년 입학생이다. 학교 규정에 명시된 단체복이기만 하면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3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이나 시·군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단체복 구매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도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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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2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