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기준(자산, 매출액)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이며,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에 설정된 이후 10년간 유지되어 왔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생산원가 급증 등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한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했으며,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개편된 매출액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❶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 제도는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2022년부터 해당기업에게 유예가 적용된 확인서가 발급됐다. 다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가 적용되고 있어, 기업의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조건을 달리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이 유예 포기를 원할 시, 포기신청서 제출을 거쳐 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26일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를 더 공정하고, 더 전문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심사위원 구성 개편, 심사 과정의 자료 공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의 불공정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현장 소통을 통해 청취한 의견과 조달청 자체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했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관리 강화, △심사과정 공개 확대 등을 통한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전문성 확보이다. ① 공모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 건축사의 심사위원 위촉’을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성을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심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인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대표 건축사로 참여해 당선된 실적이 있는 자 중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과 조달청의 검증을 통해 50명 내외로 위촉하여 기존 심사위원인 대학교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과 함께 설계공모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호우피해 및 가뭄지역 재난특교세 지원 - 지난 8.13~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계양구·서구 등)과 경기(고양시·파주시 등) 지역,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에 재난특교세 45억 원을 지원. -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등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및 2차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주로 사용. - 행정안전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가뭄대책비 14억 원을 지원(7.11.)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가뭄 대응을 보다 강화할 계획.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 추진! ■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안) · 영세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시) - 신용카드: 0.8% → 0.4% - 체크카드: 0.5% → 0.15% · 일반 납세자 - 신용카드: 0.8% → 0.7% - 체크카드: 0.5% → 0.4% *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 유지. 성실납세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소상공인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몇 개나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① 유명 연예인 콘서트 기존 티켓값은 10만 원 대인데 100만 원에 판매하는 걸 봤어요. ② 스포츠 경기 꼭 보러 가고 싶어서 티켓 양도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③ 효도 콘서트 좋은 자리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미 비싸게 올라가 있었어요. ④ 유명 배우 팬미팅 판매자를 믿고 샀는데 사기당했어요. 1분만에 전석 매진되었습니다! ■ 매크로란 무엇일까요? 매크로란 자동 반복 프로그램으로 클릭, 문자 입력, 결제까지 순식간에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은 30초 동안 걸리는 작업을 매크로는 3초 이내로 끝낼 수 있죠. ■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암표 매매, 안 잡힌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야구 티켓 130여 장 되팔아…대구서 '매크로 암표 매매' 40대…" "대구FC-FC바르셀로나 경기 티켓 사기 단속" "'댈티' 수고비 15만 원입니다… 4년 새 14배로 커진 암표 시장" "경찰, 싸이·블랙핑크 콘서트 암표 단속" Q.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매매 불법인가요? A.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A. 매크로 암표는 이렇게 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서비스 공동 활용을 위한 시군 협의회를 26일 양평 본원 대교육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바로’는 경상원 지원 사업 접수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플랫폼으로, 지난 2023년 구축됐다. 경상원은 지난해 3개 지자체(광명시, 수원시, 용인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올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9개 지역(과천, 광명, 구리, 성남, 수원, 안산, 여주, 의정부, 포천)을 추가로 ‘경기바로’ 서비스 공동 활용 지역으로 선정해 이날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경기바로’ 서비스 기본 소개부터 시스템 활용 시 주요 프로세스, 협조 사항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했다. 경상원은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한 ‘경기바로’ 구축 사업을 3단계로 마무리하고 올해 6월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백 오피스’(Back-Office)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기존 ‘경기바로’ 플랫폼은 소상공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VMS 로 전세계 사업확장을 펼치고 있는 VMS 재단의 앤디박의장(한국명 박가람)이 또 하나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VMS 는 Vehicle Mining System 의 약자로 Vehicle 은 엔진이 달린 모든 운송수단을 뜻하며 말그대로 엔진이 달린 모든 운송수단에서 마이닝(채굴)을 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한국,미국,호주에 특허등록을 마치며 활발히 채굴사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이다. 2021년10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VMS USA Inc 법인을 설립하고, 2023년11월에 한국에 (주)브이엠에스코리아를 설립한 이후 꾸준한 연구개발로 국내 최초 암호화페채굴 컴퓨터로 KC인증마크를 2건이나 획득했으며 모빌리티 잉여전력을 활용하여 배터리 저장 및 활용시스템으로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인증을 2025년4월에 받은 것은 단순히 하루아침에 일궈낸 연구결과성과가 아님을 증명했다. 박가람 대표이사는 개인이 출원한 VMS 의 국내를 모두 (주)브이엠에스코리아에 귀속시켰고 동기동창인 수도전기공고 출신인 권완성 전기공학박사를 영입하여 회사로 특허기술이전을 모두 시켜 사업이 글로벌로 진출하는데 모든 역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APEC 최초 문화산업 분야 장관급 회의가 열립니다. 2025.8.26.(화)~8.28.(목) 경상북도 경주. 연결, 혁신, 번영(Connect, Innovate, Prosper) '문화창조산업,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본회의가 진행됩니다. (세션1) 연결: APEC 경제협력의 새로운 촉매제로서의 문화창조산업. (세션2) 혁신: 디지털과 AI 혁신이 주도하는 문화창조산업 발전. (세션3) 번영: 문화창조산업을 통한 APEC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 문화체육관광부는 'APEC 2025 문화산업고위급대화'를 통해 문화가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대부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을 맞이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했습니다. -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정책 제언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법추심 피해를 즉각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 신종 범죄수법·정보 등은 불법사금융 TF를 통해 관계부처·기관 간 신속히 공유. · 신고시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중지. - 대부업법 시행후 3주간, 478건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 불법추심이 즉각적으로 중단될 수 있도록 초동조치 등 추가적인 대응 강화 등. 개정 대부업법 주요내용(2025년 7월 22일 시행) · 성착취, 폭행·협박, 연 60% 초과금리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0%) · 지자체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대폭 상향. · 불법 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합니다. · 전화번호 이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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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