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부과금을 폐지해 영화관을 찾는 국민 부담을 줄인다. 그간 영화관 관객에게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징수했으나, 이는 개별 소비자들이 그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 성격으로, 이번에 과감히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3월 27일에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을 비롯해 그간 관행적으로 존치했던 부과금들의 전면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영화산업은 케이-콘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과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부과금의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3월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한 금번 정비 방안은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서,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국민 실생활에 관련되는 8개 부담금 없애거나 경감 먼저,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現 3.7%→’24.7월~:3.2%→’25.7월~:2.7%)한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4천원을 인하(1.1→0.7만원)하면서 면제대상도 확대(2세→12세 미만)하고,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발급시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3월 27일부터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과 ‘저작권 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해 올 한 해 30만 명 이상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과 ‘저작권 체험교실’을 통해 매년 27만 명 이상의 청소년에게 저작권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2023년에는 저작권 이(e)-배움터(edu–copyright.or.kr)를 통해 청소년 148,325명이 원격교육콘텐츠를 이용했다. 올해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 30만 명 이상으로 확대 실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위원회 저작권 강사가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에는 9,202회에 걸쳐 학생 268,993명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했으며, 올해는 10,797회, 29만여 명으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 체험교실’은 위원회에서 사전에 연수를 받은 학교 교사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교육을 진행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를 통해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을 받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2005. 1. 1.~2005. 12. 31. 출생자) 대한민국 국민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서,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순으로 발급한다. 지역별로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청년들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바이올린 연주자 대니 구,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등 젊은 문화예술인들, ‘청년 문화예술패스’ 시행 환영의 목소리 전해 젊은 문화예술인들도 ‘청년 문화예술패스’ 시행을 앞두고 캠페인 영상을 통해 환영의 목소리를 전했다. ▴ 바이올린 연주자 대니 구 씨는 “6살 때 처음으로 바이올린 활이 줄을 만나는 순간에 느낀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음악,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자극적인 표현에 노출되거나 장시간 작업을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2년)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 계약체결 시점부터 제작 종료 이후까지 과정별 침해사례와 준수사항 제시 이번 지침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기반해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책 및 대처방안 등을 담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 적용대상‧범주 정의 및 미성년 예술인 보호 일반원칙, ▴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보호 관련 법령, ▴ 제작 과정별 준수사항 및 침해사례, ▴ 제작 현장 점검표(체크리스트)로 구성했다. 대중문화예술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아동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국내 최대 독서 문화 축제인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개최지를 알리는 ‘2024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이 3월 28일 오후 3시, 경상북도 포항시 ‘체인지업그라운드 포항’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포항시를 2024년 ‘책의 도시’로 선포하며, 상징기 전달과 함께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향한 항해를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과 함께 2014년부터 지역의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 한 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독서의 달인 9월에 해당 지역에 전국 규모의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를 지원해 왔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2024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포항시를 선정했다. 포항시는 8개 시립도서관과 49개의 작은 도서관 등 풍부한 독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원북 원포항’, ‘랜서에서(書) 찾아요’와 같은 다양한 책 관련 축제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 대상으로 매년 자체 독서문화 프로그램 540여 개를 운영해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해바다, 책을 만나다’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행복청은 3월 22일 행복도시 합강동(5-1생활권)에 건립되는 과학문화센터의 설계공모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는 “일반 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배치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등을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당선작은 “과학문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 할 권리가 부여된다. 설계공모와 관련된 소식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참여를 희망하는 참가자는 5월 30일까지 응모를 마쳐야 한다. 공모안 접수는 4월 1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하고 6월 11일 공모안을 심사하여 6월 12일 심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행복도시의 과학문화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건축가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과학문화센터는 학생, 교사, 시민을 대상으로 과학 관련, 전시․체험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지원시설로 부지면적 9,444㎡, 연면적 1만2000㎡ 규모로 주요시설은 기초과학실, 과학탐구실, 과학전시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BBS 불교방송(이사장 덕문 스님)과 3월 26일 오전 11시 국립문화재연구원(대전 유성구)에서 '자연유산을 활용한 K불교명상 콘텐츠 구축·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유일 문화·자연유산 종합 연구기관과 불교계 공익 방송재단이라는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자연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불교명상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의 제작과 전시·교육·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국가유산(자연유산)의 가치증진 및 국내외 홍보, ▲ 명승으로 지정된 사찰과 사찰경관림을 활용한 K불교명상 콘텐츠 제작, ▲ 자연유산 명승 등으로 지정된 사찰의 전시·교육·홍보, ▲ 국가유산 체제 홍보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대표적인 전통 불교유산 중 하나인 명상은 인간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실현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수행 방법의 하나이다. 양 기관은 불교명상 문화의 보급·확산에 기여하고자, 사찰경관림과 같이 우리나라 사찰 주변의 빼어난 자연과 함께 명상에 몰입할 수 있는 영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9일 오후 2시, 코시스센터(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서 ‘제16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2013년부터 해외에 한국을 바로 알리기 위해 활동 한국 관련 잘못된 정보 신고, 한국바로알림서비스와 한국문화 홍보 수행 ‘바로알림단’은 해외 언론매체, 누리집 등 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 관련 정보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바로 잡으며 전 세계에 한국을 바로 알리는 활동을 하는 청년 서포터스들이다. 한국에 대한 이해와 함께 수준 높은 외국어 실력을 갖춘 국내외 청년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201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600명의 단원이 활동해왔다. 스페인 에이치(H)매체에서 한복을 기모노의 일종으로 설명하고 있는 오류를 발견해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복이라고 정보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 그간 총 11,323건의 오류를 발견·신고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문화홍보 활동을 펼치며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단원 선발 횟수를 연간 2회로 늘리고, 선발 인력도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 7월말까지 활동 예정인 제16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응우엔 반 훙(Nguyen Van Hung)]와 함께 3월 26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2024 한국-베트남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과 베트남은 2010년 한-베트남 저작권 포럼으로 정례적인 저작권 분야 교류를 시작했고, 2012년에는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베트남 하노이에 저작권 보호 사무소를 설립했다. 이후 매년 한-베트남 저작권 정부 간 회의와 저작권 포럼을 개최해 정부 당국 간 교류와 함께 저작권 분야 민간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간 회의’, 양국의 최신 저작권 정책 동향 공유하고 협력방안 논의 올해는 저작권 분야에서 ‘정부 간 회의’와 ‘저작권 포럼’, ‘음악신탁관리단체 교류회’ 등 세 가지 교류 행사를 진행한다. 11회 차를 맞이한 ‘한국-베트남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양국의 저작권 관련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신탁관리제도 발전방안, 저작권 보호 및 집행 역량 강화방안 등에 대한 양국의 법제와 경험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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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