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조달청은 주인 없는 땅 952필지(36만 3,000평)의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 공고 대상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 ■ 공고 기간 - 2023.12.22.~2024.6.22. 2,831만 평·2조 4천억 원규모 토지 국유화 - 조달청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2012년부터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24,503필지(93.6 km, 2,831만 평 이상, 공시지가 기준 2조 4천억 원)의 토지를 국유화했습니다. ('23년 11월 말 기준) ‘무주부동산’이란? ① 민법 제252조* 및 국유재산법 제12조 **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민법 제252조제2항)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②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거나 지적공부상 소유자를 확인할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고용노동부 2024년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1 ① 최저임금 시급 : 9,860원, 일급 : 78,880원, 월급 : 2,060,740원 ②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최대 1,950만원 지원 ③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 가입 지원 ④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 사업주, 근로자에게 재정지원금 지원 - 월평균 보수 최저입금 130% 미만 근로자까지 지원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주요정책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문체부 핵심어 = 청년, 취약계층, 산업, 지역” ◆ 청년지원 성년이 되는 19세 청년은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연 최대 15만 원 범위에서 공연,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 시범 운영 - 확률형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 - 전통문화 활용 청년 창업 지원 확대 - 국립예술단체 청년예술인 발굴 ◆ 취약계층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문화누리카드’로 연간 13만 원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고,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은 ‘열린관광지’가 늘어 여행이 더 쉬워집니다. - 통합문화 이용권 확대 -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 - '이야기할머니' 보급 확대 -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신규 권역 선정 및 신규 열린관광지 추가 조성 ◆ 기업지원 콘텐츠 기업은 투자대상 제한이 없는 6천 억 규모 ‘전략펀드’를 통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외 현지에서 수출을 돕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의 밀착지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전략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2024년 달라지 국방업무 ∨ 병 봉급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 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 ∨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직접청구 앱 구축 ∨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① 병 봉급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24년 병 봉급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이 인상됩니다. ②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 단기복무장교·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고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장교) 및 장려수당(부사관)이 ’23년 대비 33% 인상됩니다. ③ 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 군장병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24년 상반기(2월~3월)부터 '맞춤형 경제교육'을 운영합니다. ④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직접청구 앱 구축 -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식은 ’24년 2월 부터 병사들이 직접 청구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 V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됩니다. V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 2024년 1월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②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 2024년 1월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③ 저금리대환 확대개편 / 2024년 1분기중 시행예정 소기업·소상공인의 7%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 ▶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됩니다.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기존: 2022년 5월 31일) ▶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됩니다. - 일 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1.2%p 금융비용 추가 경감 ④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 20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2024년부터 달라지는 환경부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1.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시행일 : 2023.12.19.) 2.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행일 : 2023.12.31.) 3.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 시행(시행일 : 2023.12.19.) 4.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시행일 : 2024.1.1.) 5.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시행일 : 2024.1.) 6.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시행일 : 2024.1.) 7.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시행일 : 2024.5.) 8.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시행일 : 2024.5.) 9. 배출권이월 제한 기준 완화(시행일 : 2024.6.1.)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아이 키우는데 힘이 되어 드리는 2024년 달라지는 정책 모음을 확인하세요! ◆ 부모급여 확대(1월1일부터)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합니다. - 만 0세(월 100만 원) - 만 1세(월 50만 원)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 : 복지로,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6+6 부모육아휴직제(1월1일부터) 아빠와 엄마가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 원 지원 - 생후 18개월 내 - 첫 6개월(월 최대 450만 원)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1월 29일부터) 출산 가구의 주택 자금 대출 최저 1%대 금리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입양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4.49억 원(구입)·3.45억 원(전세) 이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2024년 달라지는 법령, 1월부터 12월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1분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1월 25일 중대범죄 사건 피의자의 성명, 나이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의 얼굴도 공개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월 17일 라쿤, 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적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연법' - 3월 22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 후 웃돈 붙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분기 '동물보호법' - 4월 27일 27 맹견을 키우려면 맹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고,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습니다! '병역법' - 5월 1일 복무기관 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6월 1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2024년 달라지는 장병 복지정책을 소개합니다. ∨ 먹고 싶은대로 골라먹는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 추진 ∨ 지역도, 장병도 좋은 ‘지역상생 장병 특식’ 전면 시행 ∨ 이불 교체와 신형 수통 지급 및 위탁 세탁(척) 시범사업 실시 ∨ 첫 부임부터 마지막 전역까지 초급간부 이사지원 먹고 싶은대로 골라먹는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 추진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장병 개개인의 입맛에 맞게 메뉴를 선택가능한 ‘뷔페식 급식’을 시범적으로 선보입니다. 장병들은 치킨, 돈가스 등 10개 이상의 메뉴를 취향껏 골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도, 장병도 좋은 ‘지역상생 장병 특식’ 전면 시행 ‘지역상생 장병특식’을 올해부터 연 14회로 확대 시행합니다. 13,000원 가량의 지역 맛집 메뉴를 케이터링, 푸드트럭 등으로 제공합니다. 이불 교체와 신형 수통 지급 및 위탁 세탁(척) 시범사업 실시 군 장병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상용이불로 교체했으며 2026년까지 위생성을 높인 신형 수통을 지급합니다. 또한 전역자의 이불과 수통을 회수해 위탁세탁(척)후 신병에게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투자리딩방 범죄유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리딩방도 해당되는지 꼭 살펴보세요! 투자리딩방 범죄유형 ∨ 가짜정보로 현혹, 투자금 ‘꿀꺽’ ∨ 대리투자 중 투자금 ‘횡령’ ∨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 미신고·미등록 등 ‘불법영업’ 경찰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23.9.25.~’24.3.24.)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리딩방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사례는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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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