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세입자 있는 집, 이제 더욱 편하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발표일(5.12) 기준 임대 중인 주택 · 매수자: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사람만 · 신청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가 신청 시 적용 · 유예 범위: 임대차 최초 종료일까지 유예(최대 2년) · 거주의무: 임차 종료일에 입주하여 2년 실거주 갭투자 불허 원칙 아래 "한시적·한정적"으로 실거주 유예 적용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만 18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가 지원! 2027년부터 시작한다냥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정부가 만드는 국가창업시대 모두의 창업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어떻게 '창업열풍' 만들까요? · 모두의 창업 - 전 국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 프로젝트 추진 · 테크 창업 - AI·바이오 등 미래 산업 중심 '창업도시' 조성 · 로컬 창업 - 지역 상권·로컬 브랜드 육성으로 지역 창업 활성화 → 누구나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 모두의 창업,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AI 솔루션 제공 · 규제 컨설팅 지원 · 선배 창업가 멘토링 · 글로벌 진출 패키지 지원 최종 우승자: 최대 10억 원 + 후속 투자 지원 → 500억 원 규모 '창업열풍펀드' 조성 추진 모두의 창업에 직접 도전해보세요! · 참가 대상 예비 창업가부터 재창업가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 · 참여 기간 2026.03.26 ~ 2026.05.15 · 진행 방식 지역 → 권역 → 전국 창업 오디션 방식 운영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달라진 고용유지지원금 바로알기 Q&A] Q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A기업 매출액 감소↓ → 고용유지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원 없이 일시적인 휴업·휴직을 하면 사업주에게 → 1일 최대 6만 8100원 × 180일 지원 Q2. 어떤 상황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는) ① 회사 전체 노동시간의 20%를 줄이거나 ② 1개월 이상 노동자분들이 휴직하거나 (이제는) 개인별로 노동시간을 20% 줄이면 OK Q3.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유지 조치 즉, 휴업·휴직을 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 ☞궁금한 점은? ☎1350(국번없이)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일상 속 숨은 비리, 끝까지 추적했다! ■ 부패비리, 얼마나 잡았을까? 25년 7월 1일부터 26년 3월 31일까지 ·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 · 공직사회 신뢰도 회복 → 총 1997명 송치, 56명 구속 - 공직비리(구속 36) - 998명 - 불공정비리(구속 18) - 462명 - 안전비리(구속 2) - 537명 ■ 주요 검거 사례 · 노조 운영비로 노조 내(內) 사모임 해외여행 경비 및 위원장 선거자금에 이용한 □□노조 서울본부 위원장 등 9명 송치(구속1) · 소방설비 시공검측 서류 등에 도장을 찍어주는 대가로 현장소장으로부터 2400만 원 수수한 소방감리원 등 5명 송치 · 의약품 납품 조건으로 '○○○' 대표로부터 1.65억 원을 수수한 의사 및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등 31명 송치(구속2) ■ 지역밀착형 부패비리 단속! 26년 3월 4일부터 26년 10월 31일까지 · 편법·부당 계약 · 재정 비리 · 권한 남용 · 내부정보 이용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합니다! 112나 가까운 경찰관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차는 사고 배터리는 빌린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실증특례부여 안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란? (기존에는) 차체 + 배터리를 모두 구매했다면, (이제는)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월 구독 형태로 이용! 현행: 차체+배터리 제작 → 일괄 판매 → 구매(소유권 분리 X) 배터리 구독 서비스: 차체+배터리 제작 → 분리 판매 리스사 구입(배터리) ↔ 리스 계약 ↔ 구매&리스(소유권 분리)(차체) 배터리는 리스사가 소유·관리하고, 고객은 배터리를 월 구독료 형태의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구매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왜 필요한 걸까요? · 전기차 구매 부담이 낮아져요! - 전기차 가격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상황(약 40%) · 이번 실증으로 기대되는 변화는? - 초기 구매 부담 완화 - 배터리 재이용 기반 자원순환 가능 - 전문 관리 기반 안전성 강화 - 다양한 배터리 서비스 확대 기대 → 초기 구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인공지능이 읽는 행정 문서 시대 열린다. ■ 개방형 문서 형식 준수 의무화 ·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 5.12.(화) 국무회의 의결 · 전자문서 작성 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개방형 문서 형식* 준수 의무화 *문서의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되어 인공지능과 사람 모두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 · 한국어 서툰 외국인 등을 위하여 행정 서식의 외국어 번역본 제공 규정 신설 · 행정업무 혁신 기여자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청년과 지역의 아이디어가 '모두의 창업' 첫 문을 열었다. · 신속 심사로 첫 합격자 130명 선정 · 전체 합격자 중 청년층 63.8%, 비수도권 72.3% 참여 · AI 기술 접목·로컬 창업 아이디어 주목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일일이 챙겨야 하는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실손24 하나면 끝 - 병원 창구 방문 없이 - 복잡한 서류 없이 - 사진 찍어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하게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실손 보험 청구 전산화 → 실손24 연계율이 하반기 중 최대 52%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 정부는 실손24에 대한 의료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노력을 집중합니다. · 미(未)참여 EMR 업체의 집단적인 불공정 관행을 공정위와 면밀히 점검 · EMR 업체 등의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 즉시 착수 · 사용경험과 편리함을 느낀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 추진 · 의료기관의 참여 촉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업 한층 강화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실손24를 설치하세요! ·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 보험계약 조회·선택 → 병원 선택 → 진료일자 및 내역 선택 → 청구서 작성 → 청구내용 확인 및 전송 → 청구 완료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전담 콜센터를 통해 사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연이율 60% 넘으면 무효 불법사금융 갚지 말고 신고하세요. · 피해신고 지원 - 피해 내역 및 증빙자료 정리 - 신고서 작성 지원 · 피해회복 지원 - 불법추심 즉시 중단 및 채무 종결 요구 - 법률구조공단 연계 무료 소송 지원 - 서민금융 연계 및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