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마련하여 11월 29일 발표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과 현실이 연계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이용자들에게 실재감과 몰입감 높은 경험을 제공하나, 매개체(아바타)의 익명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 보호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22년부터 학계·법률 전문가, 국내·외 사업자 등 총 29인으로 구성한 '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정책추진단'의 논의를 거쳐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논의에 참여했던 메타버스 주요 사업자들(네이버, SKT, 메타 등)은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도입에 동의했으며, 향후 약관·서비스 운영규정 등에 해당사항을 반영키로 했다. 기본원칙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메타버스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권고되는 자율규범으로, 아동·청소년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등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업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5차 회의를 개최(‘23.11.30)하여 방송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에스비에스(SBS)·케이엔엔(KNN)·티비씨(TBC)와 외국인 주주 49명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와 협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외국인 및 외국 정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의 외국인 정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상장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일부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외국인 주주가 매년 점검 결과 확인됐고, 방통위는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시스템·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계속해 왔다. 방통위는 매년 반복되는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협업을 통해 2023년 12월 14일부터 국내 61개 증권사 전체 시스템에서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매수를 제한(매도는 가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전국 17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진행한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농산어촌 등 문화접근성이 낮고, 인구 감소로 활력이 저하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기획한 문화프로그램, 유휴공간 새단장(리모델링), 국립예술단 공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17개 지역을 선정해 전문가 현장 상담 등을 거쳐 사업을 진행했고 1곳당 사업비 최대 13억 원(국비·지방비 각 50%)을 투입했다. 지역에서 10여 년 만에 열린 발레 공연에 주민들 ‘웃음꽃 활짝’ 국립발레단은 이 사업을 통해 충북 옥천(6월)과 전남 곡성(9월)을 찾아 각각 '돈키호테', '해적' 공연을 펼쳤다. 두 지역에서는 각 470석, 42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가득 채울 만큼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고 주민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옥천군 관계자는 “군에서 10여 년 만에 열린 발레 공연이라 더욱 뜻깊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다양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재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시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 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의 국비 지원 규모를 내년에 올해보다 20억 원 증가한 5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문화재청은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시켜 올해부터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전액지원해오고 있다. 문화재청은 전국 건축사협회 및 지자체 건축인허가부서에 관련 홍보물(포스터 및 리플릿 등)을 비치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며,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건설공사 시행자의 발굴조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여행마치고 입국장에서 찾아가세요! ■ 도입배경 해외여행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 + 분실·파손 위험 발생 → 여행 짐도 많은데…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이 끝나고 입국할 때 받아서 나갈 수는 없을까? ■ 시범도입 ‘입국장 인도장’이란? 해외 출국 시 국내 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 면세점,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입국할 때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는 제도 · 현재 부산항 입국장에서 시범도입 중(2023. 4월~ 2023. 12월 까지 ) 부산항에 입국장 인도장을 최초 도입하여 구입한 면세품을 입국 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함 (위치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2층 입국장 내) ※ 현재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 3곳에서 운영 중 < 인도장 활용방법 > · 이용대상 : 국내 입국자 · 인도한도 :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되는 물품은 면세범위 내에서 인도 가능 - 기본 면세범위 :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 술,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범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 · 술 : 2병(전체 용량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1월 27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대회의실에서 최종구 전(前) 금융위원장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강원2024)’ 대표 조직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험이 있는 전직 관료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김재열 위원, 주요 경제단체 부회장 등 7명을 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함으로써,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회 성공 개최에 총력을 기울인다. 신임위원장, 대내외 소통과 행정 총괄 역할 수행해 대회 준비에 박차 국내 주요 경제단체 부회장 신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경제계 관심과 참여 촉구 최종구 대표 조직위원장은 40년 가까이 공직과 민간을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을 쌓은 행정 전문가이다. 유 장관은 최 위원장이 이러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조직위원회가 대회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을 더하는 것은 물론 대내외 소통을 강화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상화·진종오 두 공동 조직위원장은 각각 동계·하계를 대표하는 젊은 선수 출신으로, 이번 대회의 주인공인 청소년 선수(15~18세)들과 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11월 24일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다. 우선, 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 샨주 동부, 까야주)에 대해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한국시간 11월25일 00시(미얀마 현지시간 11.24(금) 22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군부와 소수민족무장단체 간 교전 격화(샨주 북부, 까야주) 및 취업사기·마약 등 범죄 증가(샨주 동부)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세계 방역조치 완화 추세를 반영하여 코로나19 이전 여행경보 미발령 국가 중 정세·치안이 양호한 57개국(별첨 참조)에 대해 일괄 여행경보를 해제했다. 아울러,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의 경우 지난 8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도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여행경보 3단계로 격상했다. 방글라데시(3단계 지정지역 제외)는 내년 1월 총선을 앞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 4위로 입국 때 세관신고 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뽑혔습니다.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입국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이 휴대품 신고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라면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입국하면 됩니다. 신고 휴대품에 대한 관세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객은 휴대품 신고서(모바일 또는 종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1인 기준) · 기본 면세범위 해외(국내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선물)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 술,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범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 ■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11월 23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2023 대한민국 공익광고제｣를 개최한다. 2009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열다섯 번째를 맞은 공익광고제는 ‘공익광고협의회’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되는 공모전 시상식과 공모전 수상작 전시, 국내외 우수 공익광고 특별전시, 테마별 온라인 전시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이번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공모전에는 일반부·대학생부·청소년부로 나누어 TV·인쇄·영상·이모티콘 부문에서 총 1,882편이 출품됐으며,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29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고의 영예인 대상(대통령상)은 한상귀·김민수·방효빈님이 인쇄부문으로 출품한 ‘멸종위기 1급 대한민국’ 편이 차지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작 ‘멸종위기 1급 대한민국’ 편은 멸종위기종이 으레 떠올리게 되는 대상인 동물원 동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 자신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3일,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서울 중구)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공기관, 콘텐츠 협회·단체가 참여해 국제적 지식재산 침해에 대응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7차 회의에서는 문체부를 비롯한 8개 정부부처, 8개 공공기관, 20개 콘텐츠단체 등 총 36개 기관·단체가 모여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콘텐츠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문체부 주도로 범정부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지난 7월 31일, 민·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추진현황과 성과 공유, 이행 속도 높이기로 문체부는 먼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인 저작권 범죄 수사조직 확대 개편, 인터폴 내 ‘케이(K)-콘텐츠 침해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인계동),2층
등록번호: 경기,아53822 | 등록일 : 2023-10-12 | 발행인/편집인 : 공민정 | 전화번호 : 010-4170-2411
Copyright @데일리굿타임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8일 17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