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Ⅴ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Ⅴ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Ⅴ 과도한 추심 제한 Ⅴ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채무자 FAQ] Q1.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원금 3천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전화 등)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 결정 내용 통지 Q2.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나요? 개인금융채권의 존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파산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거절 가능합니다. Q3. 금융회사와 채무조정에 합의 후 합의가 해제될 수도 있나요?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Q.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력체계구축을 목표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Q. 안전한국훈련을 왜 하나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부터 군의 즉각적인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점검하여 군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Q. 안전한국훈련은 언제 하나요? 국방부 본부는 10월 24일(목)에 포천 승진훈련장 인근 산불 확산으로 국방시설 및 민가에 영향을 주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재난대응 토론훈련 및 현장훈련을 실시합니다. 예고없이 닥치는 재난으로부터 국가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2024년 국방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어렵다면? 이제 전화 한 통으로! ☎1533- 0200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난 9월 2일부터 제4차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그동안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시간을 내기 어려워 신청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전화 접수’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1533-0200으로 전화하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을 거친 후 접수하실 수 있어요. 정부는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높푸른 하늘의 10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0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①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다양한 여행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함께 가을 여행 떠나시는건 어떨까요? 주요 내용 '교통 혜택' V 관광열차 운임 할인 - 관광열차 5개 노선* 운임 50% 할인 *서해금빛, 남도해양, 동해산타, 백두대간협곡, 정선아리랑 - (판매) 10월 15일 ~ 11월 30일 - (사용) 11월 V 내일로패스 할인 - ‘내일로패스’ 탑승권 1만 원 할인 - (판매) 10월 25일 ~11월 30일 - (사용) 11월 '숙박 혜택' V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 비수도권 숙박 2/3만 원 할인 쿠폰 제공 - (판매) 8월 27일 ~ 11월 17일 - (사용) 9월 9일 ~11월 24일 V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 - 품질인증을 받은 숙소* 온라인 예약 시 5만 원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착한운전마일리지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후 1년 동안 실천하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는 제도!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 가능 착한운전마일리지 지원 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이용 방법 방문 접수(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온라인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24) 실천 내용 알기 1년 동안 실천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적립! Ⅴ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Ⅴ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마일리지 혜택 알기 운전면허 정치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점에 1일) 감경 착한운전 마일리지 Q&A Q.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A.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 가능합니다. Q.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A. 서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578돌 한글날 기념 ‘2024 한글주간’ 10월 4일(금)부터 10일(목)까지 ‘괜찮아?! 한글’을 주제로 한글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며, 소중한 문화자산인 한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여해 보세요! ◆ 제1회 전 국민 받아쓰기 대회 - 10.4.(금) 15:00~17:00, 경복궁 흥복전 처음으로 ‘전국민 받아쓰기 대회’가 열립니다. 정확하고 품격 있는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해 권역별 예선 통과자와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 참가자 등 총 130명이 실력을 겨룹니다. ◆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만나는 한글 대축제 - 10.5.(토)~10.6.(일), 14:00/16:00, 국립한글박물관 지하1층 강당 사투리 이야기 마당극 ‘화개장터’ 공연. '사투리는 못 참지' 전시와 연계해 각 지역 사투리의 공존과 화합을 공연을 통해 느껴보세요! - 10.6.(일), 14:00~15:30, 국립한글박물관 한글창제에 대한 세종의 마음을 담은 뮤지컬 ‘이도’ 인형극 '한글과 세종대왕' 공연과 가상 한글 서당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하세요! ◆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전기요금 지원 신청, 이제 콜센터에서도 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콜센터 접수 개시 Ⅴ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콜센터 접수개시로 신청 애로 대폭 개선 접수 방법 Ⅴ 전화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접수 가능(개인정보 별도 제공X) Ⅴ 기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온라인 지원신청 가능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시즌3 ]지방의회 편 Q. 지방의회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본인, 가족 등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면 안되는건가요? A. 아닙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임위 배정 이후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청원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감사·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 가족, 재직했던 단체 등이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개시 1년 전 회장으로 재직했던 단체가 보조금지원을 받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하나요? A. 그렇습니다.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해당 단체가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등 직무수행으로 인해 재정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합니다. 다둥이 임신 시 바우처 지원 금액을 태아당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24.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치료 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를 지원합니다. (’24.1.~) 임산부 태아 검진시간을 보장합니다. 다둥이 임산부에 대해 사업주가 태아 검진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을 단축합니다.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할 얘정입니다. (’25. 상반기)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시·군·구 68개 보건소에서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해지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원과 기간, 활용 기준 등을 확대해 다둥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4.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합니다. 배우자가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합니다. (’25. 상반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했습니다. (’24.1.~)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을 확대합니다.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은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을 배정해 건강상담, 영아발달 추적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21.~)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해지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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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