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24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①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 ③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④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하며,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협회와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대화의 장에 참여해주기를 거듭 요청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노조가 31일에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하여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므로, 노·사가 대화와 조금씩의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요청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에 대해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지니뮤직과 공동제작하고 있는 '홍릉숲 소리모임 ASMR'을 충북경찰청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홍릉숲 소리모임 ASMR'은 다양한 숲소리를 전하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오디오콘텐츠로, 현재 지니뮤직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 숲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소리는 고음역대의 주파수가 낮아 편안함을 느끼게 하며 불안,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따라서 숲소리는 범죄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이 힘든 피해자들은 물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찰 임직원들의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과 지니뮤직은 '홍릉숲 소리모임 ASMR'을 QR코드 형태로 제공하여 범죄피해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청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고 경찰청 인트라넷에도 게시하여 경찰 임직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김송현 주무관은 “숲이 만들어낸 자연의 소리가 힘든 일을 겪은 분들과 경찰관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며, “더 많은 국민이 숲과 함께할 수 있도록 부처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누리꿈 스퀘어(서울 마포시 소재)에서 11월 5일과 12일에 개최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현황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안내한다. 11월 5일에는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표시·광고 지침 및 위반사례 등을 추가로 다룰 예정이며, 11월 12일에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CGMP 변경사항 및 위반사례 ▲해외 규제기관 GMP 실사 사례 등을 추가로 다룰 예정이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2026년까지 제도를 마련하고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10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조치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현재 국회 심의 中)까지 상향하고,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분할지급 등)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시행령 제18조,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된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10월 22일(화)부터 2025년 4월 21일(월)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10월 24일 서울신라호텔에서‘세계보건기구(WHO) 협력 재활 토론회’를 대면 및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WHO 협력 재활 토론회는 201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재활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일차보건의료에서 재활의 통합과 강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회 진행은 기조강연, 세션 1ㆍ2부, 전문가 패널 토론 순이며, 기조강연으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이자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장인 장숙랑 교수가 일차보건의료와 재활서비스의 통합: 건강과 형평성 향상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기술고문인 폴린 클라이니츠(Pauline Kleinitz) 박사가 일차보건의료에서의 재활: 전략과 앞으로의 방향을, 이대목동병원 배하석 교수가 한국 지역사회에서 재활의 미충족 수요에 대해, 그리고 일본 국립재활원 노부히코 하가(Nobuhiko Haga) 원장이 일본 지역사회에서의 재활 발달 과정에 대해 강연한다. 2부는 세계재활연맹(WRA)의 일차보건의료 분과 활동을 캐서린 스테드(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0월 23일 오후 2시 국립정신건강센터 열린강당에서 정신질환 당사자의 예술적 가치구현과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함께 마주하는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제에서 정신건강 관리 및 중독 경험을 공유하고, 당사자와 그 가족이 주축이 되는 문화 공연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당사자와 시민이 함께 마주하는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곽영숙 센터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정신건강 수기와 청년 중독 예방 및 회복 영상 공모전 수상작 발표와 다양한 공연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4월~8월 진행된 '2024 함께해요! 정신건강 수기 공모전'최우수상 수상자인 이지연, 우수상 수상자인 허유진, 이현아, 김종현 등 10명의 당선자들이 자신들의 극복 및 재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정신건강에 대한 진솔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한, 7월~9월 진행된'청년 중독 예방 및 회복 영상 공모전'의 10개 수상작을 발표한다. 이어,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10월 22일(42주차) 현재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야외 활동 시 털진드기 물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으며, 물린 후 10일 이내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특징이 있고,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이 있다. 털진드기 발생 감시는 8월 넷째 주부터 12월 셋째 주까지 전국 20개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 쯔쯔가무시균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총 8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3년도 감시 결과, 남부와 서부, 일부 북부에서는 활순털진드기, 중부 및 북동부 지역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털진드기는 평균기온 18℃ 이하에서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0~15℃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다가, 10℃ 미만으로 떨어질 때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털진드기는 40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비기한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5개 권역에서 1회씩 개최되며,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업체 관계자를 위해 현장 교육뿐만 아니라 유튜브 녹화영상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에서 소비기한 설정기준 및 설정방법 등을 설명하고,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과 유사제품 비교 방법 등의 정보도 안내해 중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보다 쉽게 소비기한을 적용하도록 돕는다. 참고로 식약처는 소비기한 참고값(104개 식품유형 884개 품목)과 이미 전환이 완료된 품목의 소비기한 설정 정보(61개 식품유형 1,000개 품목)를 제공해 소비기한 설정에 어려움이 있는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기한 설정 정보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한 달간 의료제품 총 109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수는 지난해 월평균(195개) 대비 55.9%, 올해 3분기 월평균(124개) 대비 87.9% 수준이었다. 신약으로는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인 ‘리트풀로캡슐50밀리그램(리틀레시티닙토실산염)’과 위선암 치료제(CLDN18.2 양성 환자 대상)인 ‘빌로이주100밀리그램(졸베툭시맙)’을 허가했다. 참고로 ‘빌로이주100밀리그램(졸베툭시맙)’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동반 진단의료기기 ‘VENTANA CLDN18 (43-14A) RxDx Assay’도 함께 허가했다. 희귀의약품으로는 B형 혈우병에 대한 유전자치료제인 ‘헴제닉스주(에트라나코진데자파르보벡)’, 골수섬유증 치료제인 ‘옴짜라정100밀리그램(모멜로티닙염산염수화물)’등을 허가했다. 백신은 2024~2025 절기 예방접종용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박스제이엔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 백신)’를 허가했다. 의료기기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소아·청소년 환자의 문진 내용 및 생체지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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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