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2월 12일 오전, ‘자매도시 바로알기’ 교류협력사업으로 마포구를 방문한 심덕섭 고창군수와 군민을 반갑게 맞이했다. 마포구는 고창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농산물 직거래 행사와 다양한 대표 축제 초청 등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마포구를 찾은 심덕섭 고창군수와 군민 등 20여 명은 마포구의 환대와 함께 마포 구정 현안을 소개받고 문화비축기지와 시인의 거리, 반려동물 캠핑장, 효도밥상 반찬공장, 365일 개방하는 마포구민체육센터 등을 견학했다. 이번 행사는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튿날인 12월 13일 마포구는 고창군 관계자와 함께 합정 하늘길과 연결된 양화진 공원, 마포구 대표 관광 명소 홍대 레드로드 등을 방문해 마포만의 특색이 담긴 문화 관광 자원을 소개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연말 바쁘신 가운데 자매도시에 대한 특별한 애정으로 마포구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부동산원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1만호, 인허가 14만호를 목표로, 연초부터 매달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개최하여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올해 공급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작년 실적(1.8만호)의 3배에 가까운 총 5.2만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으로,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인허가는 LH, SH, GH, iH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12.9만호) 대부분이 신청 완료되어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하여 실적이 집계될 예정으로,작년 실적(’23년 7.8만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1일 제21회 전체회의를 열고,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에 대해 제재를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자동차 손해보험사들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고객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보도 등에 따라, 작년 8월부터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는 과징금 92억 77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의 내부통제 역할도 강화하도록 시정명령하였다. 아울러, 조사 대상 12개 보험사 모두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1년간 보유하고 있어, 보유기간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하는 한편, 1년이 넘어도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롯데손해보험에는 과태료 540만 원을 부과하였다. [구체적인 법 위반내용] <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보험 마케팅에 이용 >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하여,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ㆍ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부과하면서,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추후 결정하도록 남겨두었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1)와 미국 법무부( ‘DOJ’)2)가 본 건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최종 결정을 했는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3)의 기업결합 사전심사가 모두 완료됐다. 또한,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고, 항공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시정조치 내용 중 변경 또는 구체화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2024. 12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12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24년도 4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신규 지정 기업에게 지정서 수여식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규 지정기업 65개사 중 방산·안전 분야 기업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군사용 낙하산 시뮬레이터’를 제조하여 인도네시아 육군본부에 수출하는 방산기업이 지정되어, 방산·안전 분야에도 G-PASS 기업의 진출 외연이 확대됐다. 한편, 지난 분기 식품 기업 7개사가 최초로 G-PASS 지정된 것에 이어, 이번 분기에도 조미김, 된장류, 냉동밀키트 등을 생산하는 식품기업 10개사가 추가 선정되어 K-푸드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G-PASS 기업으로 지정되면 조달청의 체계적인 수출 지원을 받게 된다. 조달청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활용된 수출상담회·해외전시회·시장개척단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및 전문교육에도 참여 가능하다. 올해도 G-PASS 지정 제도 등 조달청의 지원사업을 통해 조달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KOPPEX, GPPM 등 수출상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