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2만호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는 ’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며, 3기 신도시 1.82만호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900호), 성남낙생(1,148호), 성남복정(735호), 동탄2(1,474호) 등 우수입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하는 등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착공 목표 외에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보상 목표도 설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 또한, 그동안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함으로써 공급 시기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4월 15일 오전 단열재 생산공장(경동원 아산1공장)을 방문하여 수급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단열재·창호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발 원료 수급 리스크가 단열재·창호 등 건자재 시장에 끼친 영향을 살피고, 건자재 공급망 동향과 업계의 경영 여건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열재와 창호는 석유화학원료·알루미늄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로 제작되어,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원가 상승과 수급 불확실성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김 차관은 먼저 단열재 제조공장(경동원 아산1공장) 생산라인을 시찰하며 단열재 원료수급 및 완제품 생산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중동 사태로 인한 원료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정성이 단열재 공급망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후 진행된 단열재·창호 업계 간담회에서는 석유화학원료 및 에너지 단가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부담 가중과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 등 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는 건자재 수급 차질에 따른 건설현장 공사 중단을 방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4.13.~4.15.)를 개최해 인천광역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 요건이나 지원 수준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천광역시 동구 사례는 지난 4.2일부터 장관 주재로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매주 진행하여 지역·산업별 고용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가 접수된 사례이다. 김영훈 장관은 즉시 지정을 검토하여 지역의 고용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통상환경 악화, 중국발 공급과잉, 저탄소 전환 압박 등으로 철강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내 주요 기업 공장이 폐쇄되고, 가동률을 낮추는 등 생산이 위축되고 고용이 둔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즉각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n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법무부는 중동 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여 지역 관광 인프라 전반의 수익성 저하 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4월 15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 및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비자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5년 9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 기관으로 전폭 확대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산․강원 등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웰니스․의료관광 상품 개발에 발맞춰,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찾는 데 걸림돌이 되는 비자와 체류 관련 장애를 걷어내기 위한 자리였다. 법무부는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무부의 ‘우수 유치기관 기준 완화를 위해 지역 가점을 신설하는 방안 외에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행정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반복적 진료가 필요하거나 웰니스 관광(Wellness)을 목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K-스타트업센터(K-Startup Center, KSC)’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KSC는 ’19년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미국(실리콘밸리), 일본(도쿄), 싱가포르(싱가포르), 베트남(하노이) 등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이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정부와의 기술 실증(PoC) ▲투자자 및 대기업 매칭 ▲현지 액셀러레이팅 ▲사무공간 제공 ▲법률·세무·비자 자문 등 다방면으로 밀착 지원한다. KSC는 창업기업과 현지 정부·글로벌 기업을 직접 연결해주는 ‘실전 기회’를 제공한다. 해상 내비게이션 기업 A사는 싱가포르 항만청(MPA), 항만공사(PSA) 등과의 실증을 통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며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했다. 또한 폐식용유 재활용 기업 B사는 베트남 현지 기업과의 협력·실증과 국제기구 기금 등을 지원받으며 다국가 진출을 추진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5개 KSC 거점 입주기업 119개사의 해외 투자유치액은 약 2억 4천만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과 농산업 분야 수출상담회인 ‘K-푸드+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18년째 개최되고 있는 BKF+는 지난 12월에 발표한'글로벌 K-푸드 수출확대 전략'의 5대 전략(A-B-C-D-E) 중 A와 E전략에 해당된다. K-푸드 수출기획단 논의를 거쳐 선정된 권역별 전략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유망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수출기업과의 1:1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BKF+에는 전 세계 45개국 143개 바이어와 국내 279개 수출기업이 참가한다.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바이어는 10개, 수출기업은 19개 증가한 규모이다. 최근 대외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의 신규 거래선 발굴과 시장 다변화에 도움을 주고자, 유망시장인 할랄 권역 바이어 초청 비중을 확대(’25: 17.9% → ’26: 22.6%)하고, 3대 신시장인 인도·중동·중남미 바이어의 비중을 확대(’25: 18.6% → ’26: 21.1%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4월 15일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추진된다. 특히 전담조직(T/F)은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관세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과제 유형은 ①편법 일반화, ②제도 집행 부재, ③합리성 결여, ④법 감정 괴리, ⑤사회악 척결이다. 이를 통해 제안된 과제가 추진과제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후 2시 20분,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서울아레나(도봉구 창동)를 비롯해 창동 복합환승센터, 씨드큐브 창동 등 ‘다시, 강북전성시대’ 거점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오 시장은 동북권 핵심 문화 거점이자 K-팝 성지로 발돋움할 서울아레나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과 운영전략을 청취하고, 중랑천 연결 교량 및 수변공간을 찾아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휴식·여가 공간 확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K-푸드 특화 마켓과 문화·숙박 기능이 결합된 복합유통센터가 들어설 농협 하나로마트 개발 부지를 둘러봤다. ‘서울아레나’는 2만8천 명 규모 대형 공연장을 갖춘 국내 최대 전문 공연장 겸 복합문화시설로 개관 시 연간 270만 명이 방문, K-팝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서울 관광 3천만 시대를 열어주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립사진미술관과 로봇과학관, 창동역 고가하부 문화예술특화공간 부지를 차례로 방문해 전시·체험 콘텐츠와 공연문화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오는 2031년 개통 예정인 창동 복합환승센터 개발 현황도 점검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동전쟁발 핵심품목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오만·카자흐스탄·카타르 4개 국을 방문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단이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과 나프타 210만 톤 추가 확보 성과를 거뒀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다시 한번 4개국을 방문한 결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 지었으며, 나프타도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사단은 지난 7일 출국해 일주일간 중앙아시아 자원부국 카자흐스탄, 중동지역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을 방문한 뒤 14일 귀국했다. 강 비서실장은 "원유 2억 7300만 배럴은 지난해 기준으로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3개월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고 나프타 210만 톤은 지난해 기준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원유·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 무관하게 대체 공급선으로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국민 일상 위협 범죄 강절도·생활폭력 집중단속! ■ 왜 지금 단속할까? · 강절도: 1분기(4만 1397건) → 2분기(4만 5999건) · 생활폭력: 1분기(2만 5349건) → 2분기(3만 625건) → 2분기 강절도·생활폭력 증가 ■ 집중단속 시행 4월 1일 ~ 6월 30일(3개월간)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 ■ 중점 단속 ① 강절도 및 장물 범죄 · 침입 강절도 · 날치기 · 노상강도 · 차량 절도 · 피해품을 현금화하는 장물취득 범죄 ■ 단속 내용 금·코인 및 유류·전자부품 등 가격 급등 품목 강절도 범죄 → 광역범죄수사대 투입 등 총력 대응 · 피해품 유통 경로 추적 · 피해품 적극 회수 · 피해자 피해 회복 지원 ■ 중점 단속 ② 생활 주변 폭력 · 길거리·대중교통 폭력 · 공공 장소 흉기 소지 ·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협하는 범죄 · 응급의료진 대상 폭력 행위 일상 속 범죄 관심과 신고가 예방의 시작입니다! 범죄 발견 시 즉시 112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