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8월 27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건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35회를 맞이하는 건설의 날(6.18일)은 200만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그 힘을 한 데 모아 건설산업의 미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1981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해오고 있다. 기념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교통위원장 등 국회의원 20여 명,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0여 명을 포함해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들에게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등 총 111점의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금탑산업훈장(1점)은 35년간 주요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건설발전에 공헌한 한림건설㈜ 김상수 회장이 수여받으며, 은탑산업훈장(2점)은 전문건설공사와 기계설비공사 분야 발전에 공헌한 ㈜신우공영 이성수 대표이사와 ㈜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6일,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환영만찬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휘영 장관이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2025 에이펙 문화산업고위급대화 본회의(8. 27.)에 앞서 열린 이번 만찬에서는 21개 회원경제체 장·차관급 대표단과 민간 연사, 문화산업계 기업인 등 130여 명이 참석해 한국 문화산업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함께 나눴다. 특히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까치호랑이 배지 등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기념품인 ‘뮷즈’ 40여 종을 전시해 각국 장관과 대표단의 큰 관심을 모았다. ‘뮷즈’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참석자들의 모습은 문화강국으로서 한국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최휘영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문화창조산업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만찬 행사에 자리해 준 한국 문화콘텐츠를 이끄는 대표 기업인들, 제이와이피(JYP) 엔터테인먼트 박진영 창의성총괄책임자(CCO), 제이와이피(JYP) 엔터테인먼트 정욱 대표이사,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양민석 대표이사, 하이브 이재상 대표(CEO), 에스엠(SM)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8월 26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루크 폴라드 (Luke Pollard) 영국 국방부 군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 차관은 영국이 6.25 전쟁 당시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여 대한민국 수호에 기여한 전통적 우방국임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영국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폴라드 차관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면서, 양국 국방부 간 고위급 협의체 활성화, 연합훈련 확대 등을 통해 한·영 간 국방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양국 차관은 한국과 영국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심화·발전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재 문안 협의 중인 '한·영 국방협력 MOU'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국방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분야와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는데 공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8월 26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센터(DSR타워)를 방문하여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출입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고관세 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반도체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세청 ‘미대본’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명구 관세청장이 본부장으로서 직접 진두진휘하면서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과 삼성전자는 미국의 관세 인상과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계에서는 신속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외국 원재료를 반입 즉시 연구개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소 등도 보세공장 특허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각 산업 분야별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시립대학교가 후원하는 '제16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 26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했다. 산업부는 통상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통상 규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본 대회를 매년 개최해왔으며, 올해로 16회를 맞았다. 이번 대회에는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총 14개 팀(64명)이 참가했고, 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8개 팀이 ‘제소국’과 ‘피제소국’ 역할을 맡아 통상법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앞에서 열정적인 구두변론을 펼쳤다. 올해 경연은 최근 국제 통상 분야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된 초국경 보조금을 주제로 열렸으며, 참가 학생들은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리적 쟁점과 시각을 제시하며 설득력 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경연 결과, 우수한 역량을 발휘한 Victoria Legis(서울대 법전원)팀이 산업부 장관상(대상)을 수상했으며, MFN(서울대 법전원, 연세대)팀이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최우수상)을, 그리고 대협(서울시립대 법전원)팀과 Ratio(건국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 김광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폭염 대처상황 점검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체감온도 33℃ 내외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발효된 폭염특보가 점차 확대 및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전국적인 무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7월 25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폭염 상황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추가 인명·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기관별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쪽방주민, 노숙인,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무더운 시간대 작업 중단, 안부 확인과 예찰활동을 지속 실시한다. 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35℃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를 포함한 올해 강화된 대책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양제 및 냉방시설 지원, 긴급급수 조치 등 축사 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기준(자산, 매출액)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이며,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에 설정된 이후 10년간 유지되어 왔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생산원가 급증 등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한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했으며,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개편된 매출액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❶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 제도는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2022년부터 해당기업에게 유예가 적용된 확인서가 발급됐다. 다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가 적용되고 있어, 기업의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조건을 달리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이 유예 포기를 원할 시, 포기신청서 제출을 거쳐 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조달청은 26일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를 더 공정하고, 더 전문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심사위원 구성 개편, 심사 과정의 자료 공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의 불공정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현장 소통을 통해 청취한 의견과 조달청 자체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했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관리 강화, △심사과정 공개 확대 등을 통한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전문성 확보이다. ① 공모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 건축사의 심사위원 위촉’을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성을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심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인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대표 건축사로 참여해 당선된 실적이 있는 자 중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과 조달청의 검증을 통해 50명 내외로 위촉하여 기존 심사위원인 대학교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과 함께 설계공모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호우피해 및 가뭄지역 재난특교세 지원 - 지난 8.13~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계양구·서구 등)과 경기(고양시·파주시 등) 지역,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에 재난특교세 45억 원을 지원. -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등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및 2차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주로 사용. - 행정안전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가뭄대책비 14억 원을 지원(7.11.)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가뭄 대응을 보다 강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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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1일 0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