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단속 결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선정했다. 동 시범사업은'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했으며,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총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 동대문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서대문구ㆍ금천구ㆍ관악구ㆍ강동구, ▴(부산) 중구ㆍ동래구ㆍ남구ㆍ사하구ㆍ사상구, ▴(대구) 서구ㆍ달성군ㆍ군위군, ▴(광주)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화 분야 2025년도 제1차 추경예산이 48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문화 인공지능(AI)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3개 사업 총 215억 원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문화행사 등을 국회 심의를 거쳐 추가로 반영한 것이다. 한국문화 특화형 학습데이터·케이-콘텐츠 활용 보강으로 국가 인공지능 전략 완성 최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형 인공지능(AI)을 구축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학습데이터 제공과 함께 인공지능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콘텐츠 분야에서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현시점의 투자가 미래 산업의 지형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문체부는 문화 인공지능(AI) 분야 추경을 통해 인공지능(AI) 산업 혁신을 적극 뒷받침한다. 첫째, 우리 콘텐츠 기업의 인공지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2025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경북·경남·울산지역의 역대급 산불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복구비 1,06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영남지역 산불로 인해 농작물 1,952ha, 가축 22천마리, 과수재배시설 514ha, 비닐하우스 39ha, 축사 8ha, 농기계 17,158대, 관정 등 수리시설 103개소 등의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5월 2일(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 1,064억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1,001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3억원이다. 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재개와 피해복구를 위해 대파대 단가 현실화, 보조율 상향, 농기계 지원 기종 확대, 생계비 추가지원 등 복구지원 확대를 결정했다. 첫째, 피해가 큰 6개 농작물(사과, 복숭아, 단감, 체리, 배, 마늘)에 대한 대파대 단가를 100% 현실화하고, 대파대와 가축입식비 보조율을 100%로 상향한다. 둘째, 비닐하우스, 과수재배시설, 축사, 시설 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제도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관이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5월 2일 15시,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덜어줌으로써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10개 은행의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됐지만, 사업주 부담 등으로 인해 여전히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상당수이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퇴직급여 체불 없이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뜻을 합쳐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한 중소기업을 협약보증 대상으로 은행에 연계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기업에 보증서 발급 및 우대보증을 공급한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일 오후, 서울 양재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25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 집중안전점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하기 위한 민관합동점검이며,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업용 저수지, 농촌관광시설이다. 박범수 차관은 양재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내 구조물 노후화, 소방‧전기 설비의 취약요소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범수 차관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유사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외교부는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5월 2일 양정웅 공연 연출가를 예술감독으로 위촉했다. 양정웅 예술감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과 2024한·아프리카정상회의 만찬 문화공연을 총 지휘하여, 전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IT 기술을 융합한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양정웅이 연출한 황정민 주연의 ‘맥베스’, 박해수 주연의 ‘파우스트’는 넓은 무대 활용과 디지털 미디어 아트의 결합을 통해 강렬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배우의 내면 표현과 서사의 균형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양정웅 예술감독은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적 무대에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이라며,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이 있는 문화적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예술감독과 긴밀히 협력하여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문화행사 준비에 심혈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25년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전년 동기(15.3억달러) 대비 약 20% 증가한 18.4억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갱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對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완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특화된 상담·대응체계 마련, △신시장 진출 3대 역량 강화, △수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 K-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삼성디스플레이(대표이사 이청), 한국실명예방재단(이사장 강윤구)은 5월 2일 15시, 경기 용인시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캠퍼스에서‘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안과질환 수술비 지원사업(무지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995년부터 30년간 수도권 안과전문병원을 통해 지원했던 무지개(무료지원개안) 사업 30주년을 맞아 전국 안과병원으로 후원 확대를 제안하며 시작됐다. 무지개사업을 통해 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수술전 검사비, 수술비 등 의료비와 눈 상황에 따른 안경비 지원을 통해 눈질환을 적기에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시각장애를 예방하고 가계 경제적 부담 감소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약내용은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에게 안과질환 수술비, 치료비 및 진료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필요한 재원을 후원하고, ▲한국실명예방재단은 참여자 발굴과 사업수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아동․청소년들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발판이 마련된 만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2일 15시에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초 연휴기간 동안에도 응급의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5.1)를 통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현장의료진을 격려하고,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5월 연휴기간을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및 중앙감염병병원 등을 운영하며, 응급·외상·감염 등 국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공공의료의 총괄기관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권역외상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직접 둘러보고“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를 위해 현장을 지키고 맡은 역할을 다해 주시는 의료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다가오는 연휴에 국민들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