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FIU, 가상자산 악용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차단에 총력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업계와 협의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방침을 안내했습니다. - 가상자산업계와 협력하여 범죄집단 의심거래를 발굴, 거래제한 등 조치 - 국경간 가상자산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추진 ■ 새도약기금 소각식 개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7만 명의 채권(1.1조 원)을 1차 소각했습니다.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약 두 달 만에 총 6.2조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였고, 이를 통해 약 42만 명이 오랜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 및 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일본 금융청은 제9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우선순위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제10차 국제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여 디지털 시대 금융정책 방향과 공공부문 역할을 논의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출범 대한민국 20년 성장엔진을 위한 국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 목표치로서, 목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과 공동으로 12월 15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 국가 농정과 연구개발(R&D) 전략’을 주제로 ‘제17회 농진청-농경연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2011년부터 매년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며 농업·농촌 분야 연구 협력 기반을 다지는 양 기관은 올해 미래 농업정책과 기술개발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네이버클라우드 오정식 이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바꾼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오 이사는 네이버 인공지능 전환(AX) 사례를 소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대전환 흐름 속에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농촌진흥청 정강호 기술융합전략과장은 ‘농촌진흥사업 인공지능(AI) 융합전략’을 발표하며, 연구-기술 보급-행정 등 농촌진흥사업 전주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기반 혁신전략을 소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석일 관측모형팀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업관측’을 주제로 작황·수급 전망 정확도와 예측 속도를 높이는 과학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는 12.15일 제14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지구 추가지정 요청을 보고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의 사업기간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부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정요청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시는 강화남단 일대에 미래기술과 지역자원을 융합한 글로벌 첨단산업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역 특산 농식품·해양자원 및 인문·자연환경과 국제공항 인프라를 활용하여, 바이오·피지컬AI·복합관광 등 첨단산업 및 문화관광 기반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안)은 원활한 후속 사업추진 등을 위해 사업기간을 `26년까지로 연장하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림청은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수출 지원기관, 수출업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년 임산물 수출확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에 대한 포상과 수출 실적과 증가율이 우수한 기업들에게 수출탑이 수여됐다. 수출 유공자로는 전태익 대흥 대표가 농식품부 장관 표창을, 최경태 율림에프앤비 대표와 박주희 경산시 주무관이 산림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으며 수출탑은 동신목재와 다윈홀딩스가 명예탑, 청림우드와 푸드웰이 발전탑을 받았다. 또한 2026년 임산물 수출 촉진 사업의 정책 방향과 달라지는 세부 사항을 공유하고, 임산물 해외 인지도 확대를 위한 홍보 지원 강화, 해외 안테나숍을 통한 해외진출 거점 마련, 생산 수출업체 연계 지원 필요 등 품목별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올해 세계 수출환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초피, 산양삼, 표고 등 주요 임산물의 수출이 증가했다.”며, “내년에도 해외 글로벌 경기둔화에 적극 대응해 수출길을 열고, 품목별 홍보 확대로 임산물 인식을 높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법무부는 국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역량있는 외국인의 창업지원을 위해 충청북도(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와 부산광역시(부산기술창업투자원) 2곳에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글로벌창업이민센터는 외국인의 창업지원 교육 등을 위한 오아시스(OASIS)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오아시스는 지식재산권 기초·심화 교육 및 출원, 창업 인큐베이팅 등 9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자의 이수 실적에 따라 창업비자(D-8-4) 또는 창업준비 비자(D-10-2) 발급에 필요한 점수가 부여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창업에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의지와 지자체의 높은 참여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지정되어 온 기존 서울 5개 센터에 추가하여 ’25년 2월 전북에 최초로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지정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12월“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충청북도와 부산광역시에 2개 지역센터를 추가로 지정했다.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외국인의 창업지원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줌으로써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15일 이호현 제2차관이 ‘웨이브제주 호텔앤리조트(제주시 한림읍 소재)’에서 열리는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림 해상풍력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조성된 100MW 용량의 발전사업으로, 현재 국내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등 발전공기업이 투자하고 개발·운영 전 과정을 주도했으며, 터빈·하부구조물·케이블 등 주요 설비를 국산 기자재로 구성하여, 해상풍력 분야 국내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한 우수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발전단지 인근 3개 마을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총 300억 원(총 사업비 4.7%)을 투자했으며, 매년 발생되는 배당금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의 주민상생형 이익공유 발전사업의 본보기(모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단지의 준공과 풍력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이호현 기후부 제2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5일부터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 지역에서 연달아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는 ㈜부영주택에서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도급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실 확인 즉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책임 가능성이 큰 ㈜부영주택에 대해 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엄중히 경고(12.12., 시정지도) 했고, 전국의 다른 하도급업체의 체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여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부영주택의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그 외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남양주시는 남양주사랑상품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대다수의 시민이 남양주사랑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 설문으로 진행됐으며, △남양주사랑상품권 사용 이유 △계속 사용 여부 △개선 의견 등에 대해 총 7,566명이 응답했다. 남양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충전 시 10% 인센티브 지급’이 70%(5,296명)로 가장 높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16%(1,220명), ‘사용의 편리성’ 11%(843명)이 뒤를 이었다. 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부터 10% 인센티브 정책을 유지해 온 점에 대해, 시민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93%가 남양주사랑상품권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지역 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9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남양주사랑상품권이 시민들의 일상적인 소비 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음이 확인됐다. 특히 ‘소비가 매우 증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천시는 12월 15일 고려대학교와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차세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반도체 산업 기반을 갖춘 이천시의 지역적 특성과 SK하이닉스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 중인 고려대학교의 교육 역량이 결합되며 추진됐으며, 지역과 대학이 상호 보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교육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 앞서 이천 효양고등학교 학생 40명은 고려대학교를 방문해 반도체 분야 특강과 캠퍼스 견학에 참여하는 사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실제 대학 환경을 체험하며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히고, 반도체 및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학–고교–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진로 동기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운영됐다. 이천시는 그동안 학교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진로 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육·연구 인프라 활용,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 정책 관련 정보 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