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될까? [질의내용] ■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과 비임대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 완화 여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물에 지으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건물 일부만 임대주택인 경우도 적용될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임대주택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은 용적률의 최대 범위만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전체가 임대주택이어야 한다는 별도 요건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해석대상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전시, 공연 등 혜택 받고 즐기세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4월 1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한전-수탁사-자문기관 합동으로 전사적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KEPCO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 협의회는 AI 기술의 확산과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보호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중한 고객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KEPCO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는 경영관리부사장을 위원장으로 본사 및 사업소 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 자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사적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또한, 실질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정책’, ‘수탁사 협력’, ‘유출사고 대응’ 등 3개의 실무 분과를 구성·운영하여 현장 밀착형 개인정보 업무의 보호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논의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대응 ▲ 개인정보보호 영향 평가 및 안정성 확보 관리‧감독 ▲ 한전-수탁사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정보보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4월 1일부터 천재지변,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면세품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가 「관세법 시행령」에 마련됨에 따라,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시 여행자 면세 한도(기본 미화 $800)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면세 한도까지에 해당하는 면세품을 제외하고 회수하며, 이미 개봉·사용한 면세품은 면세한도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회수하지 않는다. 그동안 항공기 결·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전량 회수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면세점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만 물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회수하는 데 최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맞춤형 시설분야 컨설팅을 지원하는 ‘2026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주차 환경, 안전시설 포함)를 희망하는 경우 3년 이내의 사전 컨설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 지원내용으로 ‘진단컨설팅’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희망하지만 사업기획 역량이 제한되는 경우 현장 진단 및 건축공법 검토, 사업 추진 방향 등의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계획 구체화에 도움을 준다. ‘사전컨설팅’은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진행 시 총 1억 원 이상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요구되는 의무사항으로, 사업 계획 시 건축분야(안전․소방 제외)에 대해 상세 견적 산출을 지원한다. ‘사후관리컨설팅’은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설물을 지원받은 수혜대상에게 사후관리 측면의 경영과 시설분야 컨설팅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국가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세이브(SAVE)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 격상에 따라 에너지 절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경상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3월부터 자원안보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운영된다. 경상원은 챌린지를 통해 ▲미사용 전등 소등 ▲적정 실내온도 유지(난방 20℃·냉방 26℃) ▲PC 절전모드 및 퇴근 시 전원 종료 ▲흑백 출력 우선 사용 ▲친환경 공용차량 이용 등 에너지 절약 실천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 3월부터 임직원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에너지 사용 절감 등 생활 속 실천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부서별 팀장급 1인을 ‘에너지 보안관’으로 지정해 에너지 세이브 관리제도를 신규 도입해 부서별 에너지 절약 실천 지침을 안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월 중 전 직원 대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화성특례시가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커진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4월 중 민생안정 지역화폐 캐시백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은 교통비와 외식비, 생활필수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화성특례시는 소비 위축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화폐 캐시백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은 기존 지역화폐 인센티브 10%에 추가 캐시백10%를 더해 최대 2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 본인 충전금 3만 원 이상 사용 시 적용되며,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종료 이후 둔화될 수 있는 소비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화성특례시는 단기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시민에게는 체감 가능한 소비 혜택을, 지역 상권에는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제공하는 민생 이중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화성특례시는 1일 롤링힐스 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2026년 제2회 화성특례시 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업활동 촉진과 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기업상생과 미래성장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성특례시가 주최하고 화성상공회의소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윤성진 제1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시의원, 관내 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식전 특강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축사 ▲우수기업 성과발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이 ‘AI시대, 화성의 제조혁신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화성시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너울소리’와 화성시 치어리딩협회 청소년팀 ‘슈팅업’이 개막 공연을 선보이며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제3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10개사’를 비롯한 우수 기업인 총 73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또한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중 2개사(아비만 로보틱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3월 31일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접근에 관한 무역장벽을 기술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3월말 주요 교역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통상 현안을 정리한 NTE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NTE 보고서는 미국 내 협회·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다. ‘26년 NTE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분야 내용은 전반적으로 美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 美측은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 수입, 원예작물 수입,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 개선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쌀 WTO TRQ 공매 중단, 대두 WTO TRQ 미증량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NTE 보고서는 미국 농업계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기술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농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관련 상사 중재 결과 총사업비를 일부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신속히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GTX-C사업은 ’23.12월 실시계획 승인에도 불구하고 ’21~’22년 급등한 공사비를 협약 체결 시에 반영하지 못해 사업시행자(SPC)와 시공사 간 시공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증액 여부를 상사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25.11.28)했고, 합의한 날로부터 약 100일만에 판정에 이른 것이다. 판정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은 실시협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사업이 장기 지연된 만큼 사업시행자는 행정적인 절차와 별개로 시공 감리 및 현장 인원을 선제 투입하여 작업이 가능한 구간은 빠르면 4월 말 지장물 이설, 펜스 설치 등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중재 판정에 대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시공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착공까지의 기다림이 길어진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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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2일 13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