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11일부터 1월 14일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여 디지털 입법 등 통상현안 관련 대대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관리예산실(OMB) 국장 등 정부 관계자를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한국의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한 미측 우려 해소를 위해 주요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 면담, 관련 협회 및 업계와의 라운드 테이블 등을 통해 적극 아웃리치했다. 이에 대해 미 의회 및 업계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지난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간 공동 설명자료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희망한다며, 향후 한국의 디지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또한, 미 의회를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이 철저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 도봉구가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 가구에 기저귀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등이다. 지원 사항은 기저귀 구매비용 9만 원이다. 매월 지원하며,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지원한다. 사용은 우체국 쇼핑몰, 홈플러스, GS25 편의점, 나들가게(오프라인) 등 바우처 이용이 가능한 곳에서 가능하다.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부터 영아가 24개월이 되는 날 하루 전까지 가능하다. 보건소,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 이 밖에도 구는 조제 분유비를 월 11만 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 중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산모의 질병‧사망 등),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이다. 신청은 기저귀 신청과 같이 보건소,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남양주시는 14일부터 청년의 구직 의욕 회복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130명을 모집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올해로 3주년을 맞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시는 2024년 첫 공모 선정 이후 사업을 지속 운영하며 구직단념청년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해 왔다.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보다 확대된 130명을 모집한다. 사업은 1대1 맞춤형 상담을 중심으로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며, 단기(5주)·중기(15주)·장기(25주) 과정으로 나눠 운영한다. 참여 청년은 참여 과정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세 이상 34세 미만의 구직단념청년이며, 남양주시 거주자라면 만 39세 이하까지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전단 포스터에 안내된 큐알(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사)한국고용복지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이 숫자의 의미는? 2030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작업 본격 착수 2030년, 중기 시계 2030년+@, 장기 시계 → 분야별 추진과제를 설정해 우리 경제·사회 대전환 계기 마련 - 기획예산처·중장기전략위원회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착수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 인구위기 대응 - 탄소중립 달성 - AI 대전환 등 산업경쟁력 제고 - 양극화 완화 - 지역 불균형 완화 → 미래 위기 극복 + 우리나라 경제·사회 대전환 중장기전략 목표 수립 → 목표별 성과지표 설정 → 분야별 정책 추진과제 선정 · 각 목표 및 과제 - (5년 단위) 재정운용계획, (단년도) 예산안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 - 각계각층 전문가와의 체계적 협업 - 일반국민 대상 자유로운 의견 개진 가능한 플랫폼 구축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2026년 부모급여 - 지원대상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 - 지원금액 0세 - 월 100만 원 1세 - 월 50만 원 (전년 동)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영유아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 지원합니다. '2026년 부모급여 차액 내역'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 기본 부모급여(A)-영유아 기본보육료(B)=부모급여 차액(C)=(A)-(B) · 만0세 (0~11개월) (A)100만 원-(B)58만 4천 원=(C)41만 6천 원 · 만 1세(12~23개월) (A)50만 원-(B)51만 5천 원=(C)차액없음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One-stop)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지원됩니다.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한다면 영유아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날짜는 언제인가요? - 부모급여 지급일: 매월 25일(가정 양육 아동) - 차액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겨울철 가축질병 방역 강화를 위한 긴급 재정 지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를 위해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 원을 지원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이번 지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소독약품 구입,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 보다 강화된 현장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 -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24일에 14개 시·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50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까지 포함하면 총 80억 원을 지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14일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9.24. 출범하여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12.30.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점검단은 추진단에 참여했던 노사정 및 전문가 전원이 빠짐없이 참여해 논의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을 책임 있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단은 2026년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하는 한편,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을 함께 논의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의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26년도 범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6년 범정부 지원사업은 총 9,363억 원 규모로,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남양주시는 이달부터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수설비 노후로 인한 녹물 발생 및 수돗물 품질 저하 문제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 환경과 수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노후주택 총 586세대에 약 4억 원의 공사비를 지원해 녹물 출수 문제를 해소한 바 있다. 올해도 동일한 예산을 투입해 노후 옥내배관 및 공동주택 공용배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옥내급수관 교체 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90% △85㎡ 이하 80% △130㎡ 이하 70%를 지원하며, 세대당 최대 180만 원까지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교체 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세대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건물 △재건축 등의 사유로 사업 승인을 받은 건물 △정비구역 등 계획적 개발이 예정된 건물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일괄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낮아져 1월에 신청 시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미납했거나 신규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새로 연납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발급된 세액은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ARS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시 세정과 자동차세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오는 2월 2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월 14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기관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5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부처별 ’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은 아래와 같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5년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25년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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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