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7-1공구 499ha(만㎡)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옥수수 등 기초 식량작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할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영농을 첫 개시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농업법인 평균 경작면적이 10ha 수준인데 비해 개별 농업법인에게 123~239ha의 대규모로 복합곡물단지를 임대하는 것은 국내 첫 사례이며, 그동안 조사료 중심으로 재배되던 새만금지역에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첨단농업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자체 영농기반이 튼튼한 3개 농업법인을 선정했다. 앞으로, 선정된 농업법인들은 자체적으로 농업용수 공급계획 등을 수립하고, 데이터 기반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으로 생산성 향상 및 저탄소 농업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농업법인은 일반농업법인(한마음 영농조합법인), 청년농업법인(송주 영농조합법인),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법인(좋은일을더하다 농업회사법인)으로, 각각 239ha, 137ha, 123ha의 농지에서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으며, 법인별 5월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쳐 올해 6월부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국가보훈부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앞둔 2일, 전몰·순직군경의 어린 자녀와 가족을 초청하여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는 행사를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몰·순직군경의 남겨진 자녀 중 초등학생 이하 자녀 14명을 비롯한 보호자(9명) 등 23명의 유가족과 대학생 멘토가 참여하며, 강정애 장관도 어린이날을 맞아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담은 축하 선물과 직접 쓴 손 편지를 자녀들에게 전달하며 프로그램을 함께할 예정이다. 행사는 먼저,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에 소재한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을 찾아 군인·경찰·소방관 등 자녀들의 부모님 직업을 비롯해 보훈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점심 식사 후에는 어린이정원 야외에서 그림그리기와 놀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데 이어, 우리의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 해설사와 함께 전시관을 관람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행사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2박 3일간 전몰·순직군경 유가족들 간의 교류를 통한 치유와 소통의 장이 될 “20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1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美 해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IUU 및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하고, 주요 수산정책 조치들을 통해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 회복 의지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관세 및 행정명령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영향 분석, 강제노동 등 미 통상규제 조치 관련 실태점검 계획,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정례적으로 TF를 개최하여 해외 주요 기관별 통상조치 동향, 국내 근로자 노동실태 점검 현황 등을 관련 부처 간에 공유하고 돌발적인 사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국은 우리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여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중기부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의 학계·전문가와 함께 작년 4월부터 TF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지대(漢拏山 모세왓 流紋岩質 角礫岩 地帶, Rhyolitic Breccia Area of Mosewat, Mt. Hallasan)'를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지대'는 크기가 제각각인 유문암질 암석 조각들이 서로 맞물려 넓게 분포하고 있는 지대로, 한라산 백록담 외곽 약 2.3km 구간에 걸쳐 있고 최대 폭은 500~600m에 이른다. 약 2만 8천 년 전, 소규모 용암돔이 붕괴하면서 생긴 화산쇄설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화산재해 예측, 마그마 분화과정 연구 등에 있어 화산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크다. 유문암질 각력암은 마그마가 서서히 식어가면서 성분이 변화하는 과정인 마그마 분화(分化)작용의 마지막 단계에서 만들어진 암석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제주 화산암 중 가장 분화된 형태이다. 그동안 제주에는 현무암질 암석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지대'를 통해 유문암질 암석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한라산 모세왓에서 발견되는 유문암질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기능자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가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무처를 기존 국가유산수리·설계·감리업, 돌봄센터,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했으며, 경력 증빙서류 중 실적증명서의 종류를 확대 인정하여 경력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기존에는 복수자격취득자의 각 자격 간 참여기간이 중복될 경우 우선 신고한 자격만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각 자격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 수리현장에서의 실제 수행업무와 책임 수준을 반영하여 ‘국가유산수리등 참여사업의 담당업무 분류’를 구체화했고, 참여사업의 코드번호와 참여사업비 인정 기준을 신설했다. 이번에 개정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은 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란과 국가유산청 누리집의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절임배추, 마른김, 깐마늘, 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제품으로 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아 생산업체는 영업 등록 대상은 아니나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일부 업체를 선정하여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시범사업은 전국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3,325개소)를 대상으로 업체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다. 올해는 절임배추와 마른김을 생산하는 업체(78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서는 배부받은 자율점검표를 통해 ▲개인 위생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보관·운송관리 ▲용수관리 ▲표시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등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지자체 등은 제출된 자율점검표를 분석하여 관리가 취약하거나 점검을 정상적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통해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고, 2025월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금번 여수시에 대한 지정은 2024년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대응하는 첫 번째 사례로서, 전라남도는 3월 13일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했으며,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 검토, 여수 현지 실사, 관계부처 및 지자체 실무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일 지정한 것이다. 여수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와 함께 여수지역 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신보·기보에서는 협력업체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출시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계약체결 일자를 5월 7일로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체결식 개최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체결식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천시는 지난 4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종합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와 성장하는 이천경제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장기화로 국내 경기침체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는 지난 3월 말 부시장 주재로 민생경제대책 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김경희 시장이 직접 나서 분야별 민생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경희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단장과 간부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부서별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으며, 추진과제와 인적자원개발·관리 등 장·단기별 추진정책 등 이천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활력있는 민생경제, 성장하는 이천경제’라는 경제정책 슬로건을 정하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성장 촉진, 선제적 미래 대응 등 3가지 목표 아래 내수 촉진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강화 등 9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안정 정책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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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