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경영 위기로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경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활동 복귀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도내 소상공인으로, 총 320개사를 선정해 ▲분야별(창업, 경영, 직업, 심리, 금융) 전문 1:1 컨설팅과 ▲폐업 및 재기에 필요한 재기장려금(1개사 200만원)을 지원한다. 경상원은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기바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활용해 최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한 신속한 경제 복귀를 위해 상반기 집중 모집과 조기 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까지 재도약의 기회가 고르게 전달 될 수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약처,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 즉시 시행 ·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변경 등 허가절차 70% 이상 단축 · 식품·화장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 6개월간 한시적 허용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①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등 허가변경 신속심사 ② 식품·화장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관련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4월 5일 공개하고 즉시 시행합니다. - 중동 전쟁 비상대응본부 상황점검회의(2026.4.5.)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국민 부담 가중 없도록! 지방공공요금,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 걱정마세요! - 지방정부와 함께 도시가스,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가격 등 상반기 요금동결 쓰레기봉투 가격 안심하세요! - 쓰레기봉투 가격은 지방정부 조례로 정해져 갑작스러운 인상 불가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해외 위조상품 문제, 정부 '상표권자'로 함께 나서 정품인증기술 + 범정부 협력으로 해외 위조상품 유통 실시간 파악 및 응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개요 · K-브랜드 정부인증상표: 한국 기업의 제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 - 정부가 권리자인 인증상표 개발('26.6월) 후 70개국 해외 등록 추진 예정 (지식재산처) 해외 70개국에 인증상표 신청(출원)·등록 (기업·지재처 등) 인증상표 사용신청 및 허락 (지식재산처) 정품인증기술 적용 (지식재산처) 정품확인결과 모니터링 (범정부 합동) 침해발생 시 정부 직접 대응 도입 후 기대 효과 - 위조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 감소 - 수출 경쟁력을 강화 - 해외 소비자 안심 속에 K-브랜드 정품 구매 환경 조성 -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정밀하고 효과적인 단속 가능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이제 정부도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확 바뀝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태풍·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받은 지원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과 소득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 최대 34만 9700원 -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2026년 기준) → 최대 55만 9520원(2026년 기준)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도록 바뀝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재난 피해로 받은 재난지원금(정부 지원금·후원금·민간 보험금) 그동안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어 기초연금이 줄거나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제는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피해 회복 지원은 안정된 생활 유지로 이어져야 합니다. 재난과 사고를 겪은 분들이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제도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4월 6일 주요 국책연구기관 및 수은 해외경제연구소와 함께 대외경제 이슈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 이슈,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대외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미중 전략경쟁 심화,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 대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실물·금융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각 연구기관은 2026년 중점 연구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대외경제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특히,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외정책과 대내정책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위기 대응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능동적 정부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면서 최근 추경 편성, WGBI 편입을 통한 수급 안정화 등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방위사업청은 6일부터 방위산업 기술보호를 위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26년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통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총 105개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정보보호 컨설팅, 해킹메일 대응연습, 담당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는 외부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모의해킹에 중점을 두고, 초기 침투 가능 경로뿐만 아니라 시스템 기능별 취약점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점검 인력을 강화했다. 방위사업청은 ’21년부터 꾸준히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안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대형 방산업체와의 협조도 강화했다. 해킹으로 인한 침해사고는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람의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같이 정보시스템 역시 예방적 차원의 정기 진단이 필요하다. 꾸준한 진단과 조치를 통해 기술보호 수준을 유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4월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해각서 상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했다. 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는 지재권 보호 현황을 공유하여 양국의 관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26~2027년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첫째, 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전담 연락 담당관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양국 실무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단발성 협력을 넘어 위조물품 유통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공동 대응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둘째, ‘제2차 한-중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장급 회담’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매년 회담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합동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6년 추경예산안 집행 사전준비 현황과 ’26년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피해기업‧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총 26.2조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3.31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이번 추경의 효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 경감으로 조속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 즉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추경안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부처별 사전준비 현황과 국회 통과 이후의 세부 집행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우선, 서민층의 이중부담 경감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고유가 피해지원금(행안부)’ 사업은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신청 접수, 시스템 구축, 콜센터 운영 등 집행 전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하여 국민이 불편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항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매출·생산 감소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매출‧생산 감소(우려)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4월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2%의 고정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 후 3년 이내에 통상영향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과 융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단기 운전자금 중심의 융자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끄는 AI 공정 도입, 생산라인 재편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비중을 확대(7%→15%)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매출·생산 감소에 따른 피해기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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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0일 09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