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동시에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6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 체계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로 세분됐음에도, 공사는 전 부문에서 고른 성적을 거두며 데이터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 공기업 중 유일하게 2개 부문 동시 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데이터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공사는 ▲홍보부스 운영 및 카드뉴스 제작을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 문화 확산 ▲상시적인 데이터 정비·표준화 작업을 통한 데이터 무결성 확보 ▲전 임직원 대상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 교육 등 데이터 중심의 조직 문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사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발판 삼아 데이터 중심의 행정 혁신을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단순히 데이터를 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에너지·비료·물류비 상승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민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가동했다고 5일 밝혔다. 비상 대응반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을 총괄로 ▲종합대응반 ▲물가대응반 ▲농자재대응반 ▲어업대응반 ▲시·군대응반 등 5개반으로 구성됐다. 중동정세 관련 언론, 농업인 현장 상황, 농·축·수산물 물가 변동,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변동, 농자재(비료·비닐 등) 수급 및 가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대응 전략(안)에 따라 해결할 계획이다. 비상 대응반은 정부, 현장(농·어업인 단체, 농식품 수출기업 등), 유관기관(농협·수협 등)에 모니터링단을 선정하고, 지난 1일부터 농어촌 현안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동전쟁이 농가 경영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화훼(용인) 및 오이 시설재배(평택) 농가를 직접 방문해 면세유 가격 변동과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또 농협 경기지역본부 양곡자재단과 화성 지역농협, 포천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속도제고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사업 속도 제고를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30년 내 37.2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보상기간 단축, 이주·철거 촉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 중이며, 특히 9.7 대책으로 발표된 사업속도 제고 관련 입법과제에 대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보상·이주,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로 속도를 제고하여 올해 수도권 내 공공주택 5만호 이상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25년 실적 및 ’26년 추진계획을 점검한 김 차관은 “9.7 대책으로 발표한 연도별 착공 물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감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요소임”을 강조하며 계획 물량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기화가 가능한 방안이라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챙길 것을 지시했다. 이어 진행된 착공 등 사업 조기화 방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3일 UAE 대외무역부 장관(알제유디)과 화상 면담을 개최하여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조기 발효 가능성을 타진하고,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상황 속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에너지‧자원 협력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UAE CEPA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구축된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CEPA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CEPA의 조속한 발효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지난 3.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외교 경로를 통하여 UAE 측에 4월 2일 통보된 한-UAE CEPA 발효시기를 2026년 5월 1일로 하는 것에 양측은 이에 합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에너지‧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CEPA의 에너지‧자원 협력 틀을 기반으로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이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UAE가 우리나라의 최대 나프타 수입 대상국인 점을 고려하여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美 백악관은 4월 2일(美 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의약품 및 원료(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특허 의약품 및 원료(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s and ingredients)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며, 미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는 120일 이후인 7.31일부터, 그 외에 대해서는 180일 이후인 9.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의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미 정부와 가격 및 미국내 생산협정 체결시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규정도 발표했다. 기업이 美 보건복지부와 가격협정 체결 및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만 체결시에는 20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 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개편하여 수급설계·체류지원·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다.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취업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현재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다르고 도입-이직-능력개발-노동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기반과 권익보호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미국 정부는 4월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고, 기존 파생상품 대상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글로벌 관세(舊 국별 상호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동부표준시 4월 6일 00:01시 통관분부터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는 폐지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나아가 기존 연 3회 진행됐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행정부 직권 추가는 여전히 유지되며,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제품별로는 기본관세에 더하여 50% 또는 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미국 포고령 내 부속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판용)은 '2026년 개막공연 산화비(山火賁)'(부제: 무형유산 예술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다)를 오는 4월 11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최근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방탄소년단(BTS)의 새 앨범 ‘아리랑’ 등 한국적 소재와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피리정악 및 대취타, 태평무, 서도소리, 갓일, 금박장, 굿, 북청사자놀음, 종묘제례악 및 일무 등 다양한 국가무형유산 종목들의 본질적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다. 공연 제목 '산화비(山火賁)'는 주역의 22번째 괘에서 착안했으며, ‘본질 위의 단정한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무형유산이 가진 본연의 빛남을 관객들에게 선사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고자 하는 바람을 상징한다. 공연은 무형유산이 오늘날 예술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총 7개의 주제(숨·소리·선·빛·판·예·화합)로 구성된다. 먼저, ‘피리정악 및 대취타(숨)’, ‘서도소리(소리)’가 빚어내는 전통의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도심 속 빈 상가·오피스,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납니다. -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 ■ 비어 있는 도심 공간, 그냥 둘 순 없죠! 오랫동안 비어 있던 상가와 오피스, 이제 주거 공간으로 바뀝니다. ·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전환 · 비주택 → 주택 용도변경 · 리모델링 사업 본격 착수 → 남아 있던 공간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본격적으로 공급 · 서울·경기 내 규제지역 추진 · 2026년 4월 3일 1차 매입 공고 → 필요한 곳에, 더 빠르게! ■ LH 직접매입 + 매입약정 Two-Track 방식으로 동시에 추진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더 빠른 도심 주택 공급 →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도심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주거 청년과 신혼부부의 일상을 더 가깝고, 더 안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