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백신과 혈장분획제제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최신 기술정보와 품질관리 운영 계획 등을 공유하는 ‘2025년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Lab-Net) 워크숍’을 11월 1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Lab-Net)’는 2011년 출범하여 식약처를 비롯해 백신·혈장분획제제 제조·수입업체, 품질 검사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민·관 협의체로, 산업계와 규제기관이 함께 품질관리 기술 발전과 규제과학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협력하는 대표적인 소통의 장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EU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부속서1(무균의약품 제조)의 국내외 적용 사례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의 QRM-QbD 기반 품질·공급망 전략 및 적용 사례 ▲분석 설계기반 품질고도화(AQbD)의 개념 및 사례 ▲바이오의약품 발열성 평가를 위한 단핵구활성시험(MAT) 도입과 적용 ▲엔도톡신 시험법 및 마이코플라스마 부정시험 시험법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되며, 올해 수행한 연구사업의 주요 결과, Lab-Net 협의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1월 18일,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2025 관광두레 전국대회-이음두레’ 행사를 개최한다. ‘관광두레’는 지역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 정책 사업이다. 2013년 시작 이래 현재까지 147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PD) 195명과 주민사업체 1,350개를 발굴했으며, 이들은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관광 기반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전국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와 관광두레 피디(PD),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주도형 지역관광의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자 간의 ‘연결(이음)’을 도모한다. 먼저, 행사 1부에서는 2025년 관광두레 우수 주민사업체와 관광두레 피디,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 문체부 장관 표창과 상장을 수여한다. 수상자를 살펴보면 에이핸즈협동조합(광주 북구청)은 특산품을 활용한 기념품 제작,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성공적인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의 모범이 됐다. 김은진 관광두레 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됐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상생페이백으로 총 3,373억원을 지급(11.15)했고, 9~10월 누적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약 7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두 달간(9.15.~11.14.) 총 1,316만명이 신청했다. 11월 9일까지 신청한 국민 중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해 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지원 대상자의(11.9일 기준 1,295만명) 43.4% 수준인 56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15일 총 3,373억원의 페이백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0,030원이다. 이와 함께 9월 소비증가분이 있었음에도 10월 10일 이후에 신청해 1차 지급(10.15) 당시 환급받지 못했던 112만명에게 총 643억원의 9월분 페이백을 소급해 지급했다. 기존 1차 지급분(415만명, 2,41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출시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11월 17일(월)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하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24.12월)’에 따른 상생보증‧대출로,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은행이 신용보 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천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총 3.3조원 규모로 제공한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보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는 위탁보증이므로,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부대출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7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앞으로도 매 격주 개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탈세 혐의 및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❶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2년부터 매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24.6월 ~’25.5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초국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불법송금, △외화 밀반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7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을 비롯한 10개 소비자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농식품 분야 주요 정책과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와 소비자단체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개선 등 최근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각 단체가 제기한 관심사항을 경청하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유통단계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체계를 재구조화하여 가격 변동폭을 줄이겠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신선한 농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농축산물 물가 점검과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정부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국제형사경찰기구와 함께 세계 콘텐츠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17일과 18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 마포구)에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 및 인터폴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글로벌 회의(GMDP)’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포럼은 ‘케이-콘텐츠’를 비롯한 전 세계 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이하 아이솝(I-SOP)]’ 프로젝트의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글로벌 회의’와 연계한 행사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미국·베트남·불가리아·스페인·이라크·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 등 해외 17개국 법집행기관을 비롯해 해외 콘텐츠 저작권 협회·단체 관계자, 민간 권리자 등 1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 세계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 강화 문체부는 경찰청-인터폴과 함께 2021년부터 아이솝(I-SOP)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누누티비’, ‘오케이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