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1월 30일 출범(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협 개혁 추진단’은 명지대 원승연 교수와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민·관 합동 논의기구로, 농업계와 시민사회 분야, 협동조합·금융·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12명의 위원(단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농협 개혁 추진단 운영계획’과 ‘농협 개혁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하고, 출범 회의를 시작으로 2월부터 매주 회의를 진행하며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농협 내부 통제강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시조합 역할 제고 등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승연 단장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농협을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이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 부산,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등 8개 지방정부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지난 12월 공모를 통해 지역별 산업 현황과 재해 유형 등에 맞는 특화사업을 기획한 8개 지방정부가 선정됐으며, 예방사업에 약 14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방정부들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작은 사업장들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어선작업현장‧농축산업 등 기존 지원사업들이 닿기 어려웠던 일터 지원, 뿌리산업‧조선업 등 지역의 사고다발 업종 집중지원, 외국인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특화사업을 기획했다. 8개 지방정부는 사업별 수행기관 선정, 참여 사업장 모집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지방정부별 모집 공고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초기부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30일 오후 1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원주시 보건소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방문은 오는 3월 27일'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특히 강원도는 산간 지역이 많아 서비스 공급망과의 이동거리가 멀고, 의료·돌봄서비스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가 큰 특징이 있어, 지역 서비스 확충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방문했다. 정은경 장관은 먼저 통합돌봄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를 방문하여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제도와 지역돌봄과의 연계방안, 의료·돌봄 필요도 파악을 위한 통합판정조사 준비 상황 등을 경청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원주시 보건소에서 강원도와 원주시 공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늘봄학교 간식, 국산과일로 더 건강하게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2026년부터 늘봄학교 과일간식 지원을 시작합니다. · 지원대상: 초등 늘봄학교 참여 1~2학년 중심 · 지원방식: 컵·파우치 등 안전하고 간편한 섭취가 가능한 형태의 국산 과일·과채* 간식을 주 1회(150g/회) 제공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단감·키위, 토마토·딸기·참외·수박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 - 컵과일(150g/개) - 파우치(150g/개) - 벌크(1kg/개) · 지원기간: '26년 1~2학기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2026년 디지털성범죄·젠더폭력 대응, 더 강력해집니다! AI 기반 신속 대응부터 피해자 자립까지 촘촘하게! ■ AI로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에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온라인 성착취 정보 수집·분석 자동화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온라인 성착취 유인정보·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신속 삭제 및 상담 개입 ■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주거-치료 회복 원스톱 제공 →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설, 월 5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급 ■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 고위험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젠더폭력 예방 환경 조성 →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위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대표 상담번호: ☎1366 · 성매매 피해자 지원 등 문의: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 인터넷 쇼핑을 마주한 우리들의 고민 (피해해결) 사업자 없는 판매자와 중고 거래, 믿어도 돼? (사용후기) 이 후기들, 조작된 건 아닐까? (해외직구) 해외 직구, 배송·결제 문제 생기면? (중고거래) 쇼핑몰 피해, 개별로 해결하기엔… ■ 2026년에는 걱정 없이 구매할 수 있어요. - 사업자도 없는데 중고거래, 믿어도 돼? → 분쟁 발생 시, 중개 플랫폼에 개인 판매자의 정보와 거래내역을 법원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돼요. - 해외 직구, 배송·결제 문제 생기면 어떡해? → 해외 사업자도 소비자 불만·분쟁을 처리하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돼요. ■ 2026년에는 거래 후 고민도 줄어들어요. - 이 후기들… 혹시 조작된 거 아니야? → 사용 후기 수집·처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요. - 여러 명이 당했어도, 나는 혼자 해결해야 해? →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해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더 많은 소식과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팔로우하고 알아보세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장기간 끌어오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족쇄를 국회가 풀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특별법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을 촉발한 전력은 물론이고 용수 공급, 폐수처리, 도로 건설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인프라)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는 것을 국가 책임이라고 명시했고, 그에 따른 비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토록 했다"며 "이 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ㆍ용수공급을 지난해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이같은 전력ㆍ용수공급 계획 이행 천명을 통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줘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양특례시는 경기 불황 속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고양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1999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매년 출연금을 출연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이어왔다. 특례보증 사업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정 여건이 취약해 담보나 신용 부족으로 제1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시의 추천을 통한 특례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제1금융권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례보증 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으로서 일부 보증제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의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3억 원 이내에서 5년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재단의 심사와 고양시 추천을 거쳐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례보증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고,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9일 ‘고양시 청년공간 내일꿈제작소’에서 제6기 고양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촉식 및 청년들과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청년정책협의체는 2018년부터 운영된 민관 협력형 청년정책 거버넌스 기구로, 제6기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년 31명으로 구성됐으며, 4개 분야에서 정책 제안과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장 수여에 이어 진행된 소통간담회는 향후 협의체 활동 및 고양시 청년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청년들과 시장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소통간담회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육성, ‘고양콘’을 중심으로 한 청년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청년정책협의체의 정책 공동설계 역할 강화 등 고양시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제안이 이어졌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고민과 정책 방향을 놓고 시장과 청년들이 의견을 나눈 이번 간담회는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 참여 거버넌스를 한 단계 강화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앞으로도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의 목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평택시는 2026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계층별 일자리 추진사업으로 총 5개 사업, 708명 규모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추진 중인 대학생 인턴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현재 2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월부터 시작하는 ▲청년층 인턴사업 32명 ▲506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14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4명 규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층 인턴사업'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 공공기관에서의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집 기간은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이며,'506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행정지원 분야 등에 배치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2일부터 1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통․번역 서비스, 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월 2일부터 1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각 사업의 신청 자격, 근무 기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