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통한 대한민국의 변화, 그 시작을 알리는 소통의 장이 울산에서 펼쳐진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올해에는 ‘K-BALANCE 2025’라는 슬로건 아래, 17개 시·도, 14개 시·도교육청,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 총 47개 기관이 참여하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정책 추진성과와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 11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요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다진다. 기념식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2명이 행사 진행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는 11월 18일 8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지원 대상 21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년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총 1.2조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약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첨단산업 4개 업종(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에 총 1,211억 원(지방비 포함)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별도 안내를 통해 사업추진 협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즉시 사업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18일 기술소위에 참석한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지원금은 국내 생산·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마중물이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아,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부터 항생제 내성을 인류가 직면한 10대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로 지정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대중의 인식 제고를 강조하는 글로벌 캠페인의 운영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반복적인 항생제 노출로 약효에 적응하면서, 기존 치료제가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현상으로, 질병의 치료 실패와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항생제 내성은 ‘예방이 가능한 위협’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적정 사용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이번 인식주간을 기념하여,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국민과 의료인이 함께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는 슬로건을 제작하여, 국민에게는 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백신과 혈장분획제제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최신 기술정보와 품질관리 운영 계획 등을 공유하는 ‘2025년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Lab-Net) 워크숍’을 11월 1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Lab-Net)’는 2011년 출범하여 식약처를 비롯해 백신·혈장분획제제 제조·수입업체, 품질 검사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민·관 협의체로, 산업계와 규제기관이 함께 품질관리 기술 발전과 규제과학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협력하는 대표적인 소통의 장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EU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부속서1(무균의약품 제조)의 국내외 적용 사례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의 QRM-QbD 기반 품질·공급망 전략 및 적용 사례 ▲분석 설계기반 품질고도화(AQbD)의 개념 및 사례 ▲바이오의약품 발열성 평가를 위한 단핵구활성시험(MAT) 도입과 적용 ▲엔도톡신 시험법 및 마이코플라스마 부정시험 시험법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되며, 올해 수행한 연구사업의 주요 결과, Lab-Net 협의체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1월 18일,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2025 관광두레 전국대회-이음두레’ 행사를 개최한다. ‘관광두레’는 지역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 정책 사업이다. 2013년 시작 이래 현재까지 147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PD) 195명과 주민사업체 1,350개를 발굴했으며, 이들은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관광 기반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전국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와 관광두레 피디(PD),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주도형 지역관광의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자 간의 ‘연결(이음)’을 도모한다. 먼저, 행사 1부에서는 2025년 관광두레 우수 주민사업체와 관광두레 피디,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 문체부 장관 표창과 상장을 수여한다. 수상자를 살펴보면 에이핸즈협동조합(광주 북구청)은 특산품을 활용한 기념품 제작,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성공적인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의 모범이 됐다. 김은진 관광두레 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됐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상생페이백으로 총 3,373억원을 지급(11.15)했고, 9~10월 누적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약 7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두 달간(9.15.~11.14.) 총 1,316만명이 신청했다. 11월 9일까지 신청한 국민 중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해 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지원 대상자의(11.9일 기준 1,295만명) 43.4% 수준인 56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15일 총 3,373억원의 페이백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0,030원이다. 이와 함께 9월 소비증가분이 있었음에도 10월 10일 이후에 신청해 1차 지급(10.15) 당시 환급받지 못했던 112만명에게 총 643억원의 9월분 페이백을 소급해 지급했다. 기존 1차 지급분(415만명, 2,41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출시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11월 17일(월)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하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24.12월)’에 따른 상생보증‧대출로,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은행이 신용보 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천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총 3.3조원 규모로 제공한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보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는 위탁보증이므로,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부대출을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7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앞으로도 매 격주 개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탈세 혐의 및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❶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2년부터 매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24.6월 ~’25.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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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