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25년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전년 동기(15.3억달러) 대비 약 20% 증가한 18.4억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갱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對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완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특화된 상담·대응체계 마련, △신시장 진출 3대 역량 강화, △수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 K-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삼성디스플레이(대표이사 이청), 한국실명예방재단(이사장 강윤구)은 5월 2일 15시, 경기 용인시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캠퍼스에서‘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안과질환 수술비 지원사업(무지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995년부터 30년간 수도권 안과전문병원을 통해 지원했던 무지개(무료지원개안) 사업 30주년을 맞아 전국 안과병원으로 후원 확대를 제안하며 시작됐다. 무지개사업을 통해 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수술전 검사비, 수술비 등 의료비와 눈 상황에 따른 안경비 지원을 통해 눈질환을 적기에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시각장애를 예방하고 가계 경제적 부담 감소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약내용은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에게 안과질환 수술비, 치료비 및 진료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필요한 재원을 후원하고, ▲한국실명예방재단은 참여자 발굴과 사업수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아동․청소년들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발판이 마련된 만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2일 15시에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초 연휴기간 동안에도 응급의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5.1)를 통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현장의료진을 격려하고,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5월 연휴기간을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및 중앙감염병병원 등을 운영하며, 응급·외상·감염 등 국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공공의료의 총괄기관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권역외상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직접 둘러보고“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를 위해 현장을 지키고 맡은 역할을 다해 주시는 의료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다가오는 연휴에 국민들께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는 5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3.21.~30.) 피해액 1조 818억 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 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산불로 183명(사망 27, 부상 156)의 인명피해와 10만 4천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사유시설은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 등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만큼, 정부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산정된 복구비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중점 지원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2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국립농업박물관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 현황과 어린이날 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관람객들과 우리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생명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종전 농촌진흥청 부지 64천㎡에 전시관, 식물원 등을 설치하여 2022년 12월 15일에 개관했다. 국립농업박물관은 앙부일구, 누숙경직도 등 16천여 점의 농업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물‧사료 전시관, 수직농장, 식물원, 어린이박물관, 교육동, 야외농업체험장(다랑이논, 과수원 등) 등으로 구성되어 관람객에게 우리 농업‧농촌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국립농업박물관에서는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꼬마농부 미오네 집으로 놀러와!”라는 어린이날 행사*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박물관 전역을 활용하여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농촌의 사계절(24절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무한한 땅, 무한한 나'라는 주제로 새로운 땅의 가능성과 의미를 탐구하며, 자유롭게 상상하고 표현해 보는 자율 체험형 교육활동으로 진행된다.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간척이란 새로운 땅으로 태어난 새만금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콜라주 기법의 ‘꿈 카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월 1일까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전시동 1층 로비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상상력과 꿈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무한한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항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은 “박물관을 찾는 가족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으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2일 오후 1시 30분 웨스틴 조선 서울호텔 그랜드볼룸(서울 중구)에서‘2025년 어린이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및 주요 아동단체 기관장들과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가족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우리가 그리는 더 큰 꿈’을 슬로건으로 하여 어린이들의 꿈과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1부는 아동 복지 및 권리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에 대한 포상식, 2부는 모범어린이 초청행사가 진행됐다. 성우용 과우봉사회 총무는 1989년에 서귀포시 제빵사 10명을 모아 제빵봉사단체인 과우봉사회를 결성, 36년동안 매월 제남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아동들과 함께 제과제빵 활동, 빵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고 다양한 교류 활동과 자립을 위한 교육지원, 취업연계 등 아동들의 자립기반 형성 및 전인적인 발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아동학대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아동학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일 11시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시상식을 진행했다. 강 장관은 청년들의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에는 동양미래대학교 김승현 외 2명의 ‘공동체를 잇는 청년어촌마을, 연리지’ 작품이 선정됐다. 또한, 강 장관은 입상작에 담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장관은 “청년바다마을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실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특허청은 ’19년에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출범한 이래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했고,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포상금의 규모나 지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천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됐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약 44% 증가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이 약 40%(1,0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금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외국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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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