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 중동전쟁 확산에 따른 정부 비상 경제 대응체계에 발맞춰 장관과 제1차관이 각각 ‘소상공인 업계 영향’ 및 ‘대응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맞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존 ‘중동전쟁 피해‧애로 대응 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전격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공급 제한으로 타격이 큰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과 포장재 가격상승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소상공인 업계는 포장재 가격 인상으로 배달 비중이 높은 외식업, 소매업 중심으로 경영 애로가 특히 크다고 호소했으며, 배달 업계와 소상공인들간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는데, 이날 참석한 배달앱 업계 3사도 상생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중소기업 업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원자재‧부품 수급 차질’ 및 ‘원자재,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애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1일 07:40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거시여건 급변으로 예산 · 세제 · 금융 · 외환 등 주요 거시정책수단 간 유기적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최적의 거시정책조합(Policy mix)을 찾고 긴밀한 공조 체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 불확실성이 5주째 이어지면서 실물·금융시장뿐 아니라 취약계층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전일 국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의 적극적 소통·협력 등 총력을 다하기로 했으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즉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집행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상황 전개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중동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용한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점검·준비하고, 필요시 즉각적으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3월 31일 '인삼문화: 지식, 기술 그리고 사회문화적 실천'(The Insam Tradition: Knowledge, Skills, and Cultural Practices Related to Ginseng in the Republic of Korea)과 '태권도: 한국의 도장 공동체 수련문화'(Taekwondo: A Dojang-centered Korean Training Tradition)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위한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 인삼문화는 자연을 존중하고 건강과 장수를 기원해 온 삶의 태도 속에서 형성된 무형유산으로, 인삼 재배와 가공 기술뿐만 아니라 신앙과 의례, 설화, 조리법, 선물 문화 등 일상 속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실천 방식도 포함한다. 인삼문화는 건강한 삶과 가족 공동체의 유대를 상징하고,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호혜적 매개체로 지역과 세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이어지며, 체험과 교육을 통해 전승되고 있다. '인삼문화: 지식, 기술 그리고 사회문화적 실천'은 유네스코 사무국의 검토와 심사기구(Evaluation Body)
데일리굿타임 유다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현대 한국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 문화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제3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근현대 동산(動産) 유물을 대상으로 하며, 행정정치, 산업, 생활, 문화체육, 과학 등 전 분야를 아우른다. 197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대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유물을 폭넓게 발굴하여, 예비문화유산 선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사회를 이끌어 온 산업 및 생활문화와 관계된 인물, 이야기, 사건 등이 담긴 다양한 유물들을 발굴하여 국민이 다양한 방법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모전에는 국민은 물론 민간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4가지 응모부문(민간 주도형, 지자체·민간 협업형, 지자체 주도형, 중앙부처 주도형) 중 하나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개인이나 민간기관은 관할 기초 지자체 문화유산 담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사업’의 참여 희망 업체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사업’은 화장품 업계가 글로벌 화장품 안전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과 함께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모집 대상은 자체 전담 평가 인력 및 경험이 부족한 중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총 1,500개소이며, 특히 ▲연간 생산실적 10억원 미만의 중소 및 영세 화장품책임판매업체 ▲기능성화장품과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우선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컨설팅 지원 외에도 업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이해도와 자료 구비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함께 신규 제도 설명과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컨설팅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은 (사)한국의약품수출입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자의 연속적인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신청을 간소화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을 3월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그간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를 위해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직접 수입할 때마다 이미 요건확인 면제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서류(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동일한 진단서 제출 없이 신청만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번 개정으로 이미 수입요건면제확인 추천을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가 동일 제품을 다시 수입하려는 경우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진단서 발급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덜게 됐다며,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자의 일상을 가로막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는 3월 31일 21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중동·아프리카, 아시아, 미주 지역 등 11개국 상무관 및 15개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장, 한국석유공사 및 KOTRA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관계자와 주요 자원(원유·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글로벌 자원 공급망의 불확실성 심화 및 국내 산업계의 원유 및 나프타의 추가 확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됐으며, ▲ 주요 자원(원유·나프타)의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 방안 ▲ 원유・나프타 신규 및 추가 도입 후보국 현황 ▲ 주요 수입국 이외의 대체 공급원 확보 전략 등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의 공급망 불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했으며, 해외 수입국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물량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모든 가용한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일 오전 7시 30분 서울 FKI 컨퍼런스 센터에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을 포함주요 기업 관계자 약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기업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미 관세조치 등을 포함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확산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자원 공급망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주요 글로벌 양자 및 다자 통상현안을 업계와 적시 공유하고, 민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여 본부장은 지난주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 참석결과를 공유하며, 글로벌 통상환경은 WTO 중심의 다자주의 복원이 더딘 가운데 복수국간 통상규범 형성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국별로 통상 네트워크 다각화를 위한 이합집산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 본부장은 “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지재권협정 비위반제소 모라토리엄 연장이 무산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전자상거래 협정 임시이행 선언, 개발을 위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4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접경지역에 조성한 ‘디엠지(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한다. 다만, 혹서기인 7월과 8월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테마노선’은 인천(강화), 경기(김포, 고양, 파주, 연천), 강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DMZ) 10개 접경지역에서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통해 국민이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2019년에 조성한 길이다. ‘테마노선’의 각 코스는 비무장지대 인근 야생 동식물 보호와 참가자의 안전을 고려해 운영하고, 군부대의 협조로 주요 구간은 참가자들이 직접 철책 인근을 걸을 수 있도록 구성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전문 해설사와 안내요원이 동행해 각 장소에 얽힌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와 생태적 의미를 더한다. ‘테마노선’은 안보지역 특성상 대한민국 국민만 체험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및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4월 1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3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금년도 주요 상권사업(3개, 375억원)을 공고했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지역상권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지역상권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기초단위구의 매출액, 유동인구, 점포 수 등이 인근 지역보다 높은 1,227개 상권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가 528개(43.0%)이며, 그 가운데 서울에 176개(14.3%)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상위 10%인 핵심 상권(123개)은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가 79개(64.2%)이며, 그 가운데 서울이 43개(35.0%)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체 상권의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지방이 2,883만원이고 수도권은 이보다 약 2배가 높은 5,871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서울 外 지역을 비교하면 서울 1억 373만원, 서울 外 3,130만원으로 격차가 약 3배까지 확대됐다. 핵심상권으로 한정할 경우 지방이 4,376만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인계동),2층
등록번호: 경기,아53822 | 등록일 : 2023-10-12 | 발행인/편집인 : 공민정 | 전화번호 : 010-4170-2411
Copyright @데일리굿타임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20일 09시 20분
